본문 바로가기

2017/11/23

[칼럼]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칼럼]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11일 정부발의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2일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러 종교인과세를 2018.. 더보기
경찰청, 범죄피해자 위기관리 플랫폼 개발 착수 경찰청, 범죄피해자 위기관리 플랫폼 개발 착수 경찰청ㆍ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회 발족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3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원장 류인균)과 범죄피해자 위기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했다. 2016년 4월부터 경찰청-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은 범죄피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진단 및 치료 연구를 위해 범죄피해자 400여 명 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양 주체는 경ㆍ학 공동연구회를 발족,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의 골든타임 내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공동연구회는 연구원 소속 교수 등(6명)과.. 더보기
서울시,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서울시,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긴급복지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겨울나기 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5개 분야…내년 3월까지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내년 3월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파악 및 긴급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위기가구 발굴 ▲민간자원연계로 저소득층 지원강화 ▲기부나눔문화 확산 추진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겨울철 일시적 실업으로 인한 월세체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에 주거비(최대 100만 원)를 별도로 신설, 최대 200만 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 더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자진 신고제 내년 5월21일까지 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자진 신고제 내년 5월21일까지 운영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 더보기
고창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 소외계층 방한용품 지원 고창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 소외계층 방한용품 지원 [시사타임즈 전북 고창 = 하병규 기자] 전북 고창 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기용, 이용채 흥덕면장)가 23일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고창군청 (c)시사타임즈 이번 나눔 활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활성화 사업비로 치매환자나 거동불편 어르신 등 세탁이 어렵고 낡은 이불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10여 세대에 대해 겨울용 이불을 전달하면서 차가워진 겨울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흥덕면 사회보장협의체 박기용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밑반찬 지원 등 지속적인 지역복지사업을 고민하고 행.. 더보기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통한 지원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난독증 토론회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내 난독증 전문가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강옥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은 ▲난독증에 대한 오해(고려대학교 손승현 교수).. 더보기
태진인터내셔날,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진행 태진인터내셔날,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진행 소외계층대상 김장김치1,000kg와 떡80kg전달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태진인터내셔날(회장 전용준)은 ‘태진인터내셔날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을22일 서울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성북 희망 나눔 봉사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태진인터내셔날. ⒞시사타임즈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태진인터내셔날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소속봉사자 등 25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1,000kg를 담갔다. 준비한 김장김치와 떡은 지역소외계층100세대에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전용준 태진인터내셔날 회장은 “봉사단이 준비한 떡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1277)] 포르투갈의 높은 산 [책을 읽읍시다 (1277)] 포르투갈의 높은 산 얀 마텔 저 | 공경희 역 | 작가정신 | 416쪽 | 14,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전 세계 누적 판매 1000만 부 돌파를 기록한 맨부커상 최대 베스트셀러 『파이 이야기』의 작가 얀 마텔.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예리하고 통렬한 시선, 절묘한 함의 속에 숨은 반전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아 온 그의 네 번째 장편소설 『포르투갈의 높은 산』이 출간됐다. 이번 소설에서 얀 마텔은 1904년부터 1981년까지 포르투갈과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 세기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 동안의 인간사를 현실과 환상,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괴이하고도 몽환적으로 펼쳐 보인다. 각 부마다 한 편의 완성된 소설로 읽히는 세 이야기 속 인물들은 사랑.. 더보기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서울역 600여 노숙인에 밥퍼봉사 진행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서울역 600여 노숙인에 밥퍼봉사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CLA 원장 장헌일 목사)가 CLA총동문회(회장 오수철 장로)와 함께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역 해돋는 마을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600여 노숙형제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밥퍼사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c)시사타임즈 ▲사진제공 =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c)시사타임즈 는 취지로 모인 CLA 11기 회원들은 총동문회 원우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노숙 형제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정성껏 대접했다. 밥퍼사역에 앞서 진행된 ‘서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CLA 11기 수요 밥사랑 나눔예배’는 김예정 목사의.. 더보기
장고협 “공공기관·기업 장애인 고용확대 진정성 보여야” 장고협 “공공기관·기업 장애인 고용확대 진정성 보여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확대에 진정성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이며, 국가·지자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포함되었고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