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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0월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사진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c)시사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의 교통현실을 반영하여 작년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의거 운영 해왔으나, 동 규정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의거 제주지.. 더보기
바른미래당 “남북국회회담 함께 참여하겠다” 바른미래당 “남북국회회담 함께 참여하겠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바른미래당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남북국회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남북국회회담에 우리 당도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참석자에 대해서는 “몇 명이서 갈지는 국회에서 정하지 않겠느냐”면서 “참여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연내 남북국회회담’ 제안 내용이.. 더보기
제주 바닷속서 무척추동물 신종·미기록종 6종 발견 제주 바닷속서 무척추동물 신종·미기록종 6종 발견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바닷속에서 신종 3종(새우류 1종, 참갯지렁이류 1종, 바다거미류 1종)과 미기록종 3종(새우류 2종, 흡구충류(환형동물) 1종) 등 총 6종의 무척추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환경부 (c)시사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미탐사 서식지 대상 자생 무척추동물 조사 및 발굴 연구’를 통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 김원 교수팀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 문섬 및 범섬 연안 수심 100m까지를 대상으로 탐사를 벌였다”며 “이곳에서 산호류 등이 넓게 분포하는 생물서식지를 발견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미발굴종을 탐색했다”고 설명했다. 탐색 결과 연구진은 제주 .. 더보기
10월 ‘문화의 달’ 전국 곳곳서 다양한 문화행사 열린다 10월 ‘문화의 달’ 전국 곳곳서 다양한 문화행사 열린다전남 순천서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2018 문화의 달 순천 기념행사 포스터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c)시사타임즈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됐다. 올해 ‘2018 문화의 달’ 개최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에 뜬 문화의 달’을 주제로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시 일원에서는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전후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기념행사가 열린다.. 더보기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달 7일까지 진행…최대 80% 할인 혜택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달 7일까지 진행…최대 80% 할인 혜택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사는 게 즐거워진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달 7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9월27일 현재 350여개 기업이 참가, 최대 80%의 파격적 대표 할인상품과 함께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_개막 VIP 퍼포먼스(좌측부터)_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항석 메디힐 부회장,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김재옥 E컨슈머 회장, 김홍주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제공.. 더보기
서울시-LH공사-SH공사, ‘감사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LH공사-SH공사, ‘감사 협업체계’ 구축기관 간 교류‧보완으로 감사 실효성↑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 협업체계’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 더보기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 진용식 목사에 관한 연구보고서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진용식 조사소위원회 [시사타임즈 보도팀 ] Ⅰ. 진용식 목사 조사연구 동기 및 목적 1. 조사동기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연) 6-4차 상임위원회의(2017. 12. 4)에서 결의된 세이연과 회원에 대한 부정당한 공격과 모함을 일삼은 진용식 목사에 대해 회칙 제5장 제16조 제1항에 의거 “진용식 목사 이단성 조사청원의 건”이 올라왔다. 진용식 목사의 계시록 강해 및 구원론에 관하여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사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청원을 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다.이에 회칙 제3장 제10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조사 목적 자신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단대처사역을 .. 더보기
경기도,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혈세 39억원 지켜 경기도,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혈세 39억원 지켜유사 소송 중 첫 판례…나머지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 더보기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촉…인권·절차적 정의 강화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촉…인권·절차적 정의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에서는 9월27일 경찰행정법 전공 교수 7명을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작용 관련법에 대한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혁위에는 △김연태(고려대, 환경법학회 및 공법학회 상임이사) △이계수(건국대, 민변 및 녹색전화연구소 이사) △서정범(경찰대, 안암법학회장) △김성태(홍익대, 전 한국경찰법학회장) △이성용(계명대, 한국경찰법학회 연구이사) △손재영(경찰대) △박병욱(제주대) 등 7명이다. 김연태교수 등 6인 위원들은 토론 및 집필을 맡고 이계수위원은 개혁안에 대한 총괄적 토론 및 비평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찰작용은 크게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위해제지작용으로 나뉜다. 범.. 더보기
전북도 “무료법률서비스,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 본궤도 정착” 전북도 “무료법률서비스,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 본궤도 정착”7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희망법률상담실 상담건수 해마다 증가 [시사타임즈 = 김동진 기자] 전북도는 도, 전북지방변호사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도민들의 호응속에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전북도가 운영하는 ‘희망법률상담실’, 법무부 주관 ‘법률홈닥터’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촌지역은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여 촘촘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법률상담실’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20명의 변호사들로 법률상담관을 구성하여 월 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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