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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 12·3 부동산 대책 ] 공유형 모기지 확대·행복 주택 궤도 전환 [ 12·3 부동산 대책 ] 공유형 모기지 확대·행복 주택 궤도 전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더보기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 12월31일 종료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이 다가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취득세 면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 안내 등 막바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덕진구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 더보기
주택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 규칙 개정 주택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 규칙 개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도 허용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주택청약 연령을 개정된 민법 상 성년연령인 19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지난 7월1일 민법 개정시행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19세로 조정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 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확대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보기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 꿈 이룬다”수익 공유형 모기지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 일환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도입,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 더보기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바우처’ 도입”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바우처’ 도입”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취득세율 인하…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정부는 우선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 더보기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오는 9월2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임대 신청절차. ⒞시사타임즈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더보기
서울시, 남구로역 새벽일자리마당 편의시설 공공디자인 공사 착공 서울시, 남구로역 새벽일자리마당 편의시설 공공디자인 공사 착공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하루 1천여 명이 모이는 남구로역 새벽일자리마당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공공디자인을 입고 8월 중 공사에 착공, 오는 연말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 구로구, 13개 건설사간 ‘새벽일자리마당 건설근로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설계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구로역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구로4동 주민자치회관 부지 내에 연면적 108㎡,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1층에 소변기 8개, 대변기 3개를 갖춘 공중화장실이 배치되고 지상1층에는 근로자상담센터.. 더보기
한옥 신기술 개발…시공비 60% 저렴하고 단열 50% 향상 한옥 신기술 개발…시공비 60% 저렴하고 단열 50% 향상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기존 시공비 60%로, 단열 성능이 50% 향상된 한옥 신기술이 개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공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이며, 단열 성능이 개선된 한옥 신기술을 개발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3 국토교통테크놀로지 페어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건강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2~3배 비싸고 춥고 불편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2009년부터 한옥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해 시공비를 전통한옥의 60% 수준인 3.3㎡당 약 700만원까지 낮추고, 단열 성능은 50% 가량 향상시키는 성과.. 더보기
서울시 동대문구 , 분리개발로 청량리 집창촌 개발 가속화 서울시 동대문구 , 분리개발로 청량리 집창촌 개발 가속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 강북권 상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청량리 집장촌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 출처 = 서울시. ⒞시사타임즈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가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면서 성바오로병원과 왕산로변 구역 일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분리개발을 결정해 집창촌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분리개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정비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었다. 동대문구 전농동 620일대 청량리4구역의 개발 면적은 6만여㎡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4만3,207㎡에 용적률 99.. 더보기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7,400호 공공임대주택 2~3월 집중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행·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전세가는 2~3%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봄 이사철에 멸실을 초과하는 공급이 이뤄져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동향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동 시기에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멸실이 없고, 강남권 대부분이 이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가 존재하는데다, 전세 수요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