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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 더보기
박 대통령 “북 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과제” 박 대통령 “북 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과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 더보기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 더보기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11월19일 동시 출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11월19일 동시 출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안전혁신과 공직개혁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나란히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두 기관의 직원,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민간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 총리는 19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출범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두 기관은 공공부문 국가혁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효율적인 통합 재난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 더보기
[ 전문 ]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 전문 ]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시사타임즈 보도팀 / 최종삼 취재국장] ㅇ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한-중 FTA 타결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하나로 묶는 1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13억 중국의 5천조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한-중 FTA는 무엇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선 중국의 문을 열었고, 국내 농수산물 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성공한 FTA라고 자평한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국내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쌀을 비롯.. 더보기
[ 전문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 전문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 최종삼 취재국장] ■ 농어업인의 날, 한중FTA 타결소식에 농어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 오늘은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날이다. 그런데 한중FTA 타결소식에 어제 하루 동안에도 강원도와 전북, 광주, 창원과 청주 지역에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협상타결을 공표하고 홍보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특성상 같은 품종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더보기
[ 전문 ] 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담화문 [ 전문 ] 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담화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 더보기
정 총리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적극 협조 당부” 정 총리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적극 협조 당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 더보기
김경진 변호사, “청와대 발언, 박 대통령과 협의됐을 것” 김경진 변호사, “청와대 발언, 박 대통령과 협의됐을 것” [시사타임즈 보도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을 두고 최근 청와대가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정면 비판한 가운데, 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22일 MBN뉴스에 출연해 “청와대 발언은 박 대통령과 협의됐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결국 국정 동력 상실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이 되게 되면, 4년 중임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것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것인가. 그것이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시사타임즈 특히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현재의 대통령에.. 더보기
주승용 의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광주전남 소외 지적 주승용 의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광주전남 소외 지적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율 광주·전남 최하위 15년도 예산반영율 광주 23%, 전남 10% [시사타임즈 광주전남 = 박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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