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식 컬럼] 『조국의 시간』 회고록, 윤석열 소환

[강요식 컬럼] 『조국의 시간』 회고록, 윤석열 소환

소설 같은 비판, 가족의 ‘피와 펜’ 감성호소

 

▲강요식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요식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란 회고록을 펴냈다. 2019년은 ‘조국사퇴’와 ‘조국수호를 놓고 국민갈등이 첨예했다. 결국 본인이 예견한대로 오래 못 버티고 36일만에 장관직을 내놓고 법정에 다녀야 했다.

 

부제로 단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에 의문점이 생긴다. 조국처럼 말을 많이 한 공직자는 처음 보았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밤낮으로 자신의 생각을 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삭이려 했지만 노도와 같은 국민 탄성이 거세졌다. 아전인수(我田引水)란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일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서 조국에 대한 심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전 장관을 옹위할수록 민심이 차가워질 것이다. ‘특권과 반칙’에 성찰은 물론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옹색하게 버티어 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조국 회고록에서 윤석열을 걸고 넘어졌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구 진영의 대권후보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압박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조국과 윤석열을 대질 심문이라도 해야 하나. 참 소설같아 보인다.

 

또 조국은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조국다운 표현이랄까.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듯하다. 윤석열의 헌법정신에 모두 답이 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내고, 문재인 정권의 왕실세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이 회고록에서 남긴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준 것은 어찌보면 조국이었다. 그의 수사원칙은 엄정한 법집행이었지, 정권 수사는 아니었다.

 

조국은 참을성이 좀 부족한 듯하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진중하게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친조국 세력’을 앞장 세우려 한다. 회고록 서문에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다”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했다.

 

조국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등 다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 강한 우려 의견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가 잘못은 아니고, ‘정치적 야심’은 조국이 더 있는 것으로 대중은 알고 있다.

 

조국은 가고, 윤석열 시간이 온다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해야 한다

 

조국의 인사청문회에서 왜 그의 가족들이 소환되었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보통사람의 자녀들처럼 대학입시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빠, 엄마 찬스를 통해서 ‘특권과 반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녀를 위한다고 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21년 5월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송철호 울산시장·​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국은 ‘울산시장선거 사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회 등장한다”며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기소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했다”고 윤석열을 비판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기다려 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중에 무슨 일을 했나. 검찰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공개소환 폐지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국인 셈이었다.

 

조국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도 폈지만 주관적인 생각일 것이다. 딱 하나 옳은 말을 했다.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이 페이스북에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엄청난 ‘망언’으로 보여진다. 친문세력의 핍박에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검찰을 무례하게 욕보이는 실언이 아닐까.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유력주자인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이다. 송영길 여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X 파일’을 운운했다. 여기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라고 한 조국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흔들릴 인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을 펴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조국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궁금하다.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진 전현직 법무부 장관 3인방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선택적 정의를 앞세워 뒤흔든 칼춤 인사, 검찰개악은 멈추어야 한다. 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글 : 강요식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강요식 주요약력]

- 1961년, 전북 정읍출생

- 육군사관학교 졸업(41기), 정치학 박사

-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 전,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 전,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현,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SNS 전문가)

-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출마(19대, 20대, 21대)

- 저서: 『소셜리더십』, 『공직자 노트3.0』 등 12권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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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식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