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청,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피의자 방어권 보장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은 4월2일부터 3개월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6월30일까지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했다. ▵노트사용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 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내용을 즉시 기록하여 조사과정 및 앞으로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점검함으로써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있으며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의 유치인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 중 피의자의 기록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외에도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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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