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 조사

경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고발인 조사

41개 관련단체, 환영 회견서 ‘조기종결 요식절차 우려’ 표명

“원점·엄정·신속·철저 재조사 및 엄벌 등 피해자 한 풀어 달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며 주요가해(혐의)자 46인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상대로 공동고발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협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등 12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9개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약 30분 동안 전철5호선 마포역 주변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관련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c)시사타임즈

 

이들 41개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경찰은 원점·엄정·신속·철저 (전면)재수사로 피해자 한을 풀어주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 팻말 등을 통해 “핵심공범 환경부·SK”,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 사참위법 위반”, “사참위 직무방해, 조명래·한정애·한화진 수사”, “증거위조교사 김&장(도) 공범”, “요식적 재수사(는) 2차 가해공범”, “주요가해자 엄벌가능수사” 등과 같은 주장과 요구를 표현했다.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수국민은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에 큰 관심이 없다. 꿩 잡 것이 매다.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중된 수사권을 다시 뺏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대환영한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발휘해야 누적된 적폐와 악습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며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가해자들을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재수사하라! 이들을 엄벌해야만 비로소 사망피해자와 생존투병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대표는 “요식적이며 형식적인 재수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살인가해범죄다. 재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재수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면서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 피해자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라고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전면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1차 고발장 및 제2차 고발장 서명자 및 여러 차례 열린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가 제기한 의견과 입장 및 정당한 요구 등을 명심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고발인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특히,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들과 조명래·한정애·한화진과 같은 정부기관장 및 김앤장 등 공범기관 등을 엄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 역시 이번 조사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참사책임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 정부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를 권고했다. 정부와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권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번 경찰재수사가 올해 8월 말 기준 사망피해자 1,789명 및 생존투병피해자 7,782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잇달아 “이제 경찰이 능력을 보여줄 때다.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권집중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면서 전면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물론 김정연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연합 대표 및 피해자 등 참석자들은 거의 30여명에 달했다.

 

▲공동고발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c)시사타임즈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난 6월 22일 제기된 1차 고발을 기준으로 3개월 뒤에 또 지난 8월 31일 제기된 제2차 재고발 및 신규추가고발을 기준으로 22일 뒤 이루어지는 등 다소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중간휴식과 저녁식사 등 최대 2시간을 제외해도 최소 6시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의견을 내놨다.

 

참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설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발된 중요범죄혐의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것.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은 물론 국민다수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들 신규고발사건과 재고발사건 및 수사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그 배경과 수사범위 및 방향 등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송운학과 윤영대 등은 지난 6월 2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 등 각종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전 환경부장관 유영숙과 윤성규, 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전 공정거래위 위원장 김동수와 부위원장 정재찬 등 고위관료는 물론 최창원(SK케미칼 대표, 최대주주 부장),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마케팅본부장(2006-2010) 겸 대표(2010-2011),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신동빈 롯데쇼핑 대표,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 정용진 이마트 대표 등 기업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가해관련자 23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관계자 23인 등을 무더기로 대검에 1차 고발했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없다”면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고, 서울경찰청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담당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송운학과 윤영대 등은 지난 8월 31일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방식으로 제1차 고발대상자를 다시 재고발함은 물론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및 쌍벌 규정을 피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6개 가해대기업(SK케미칼 및 SK디스커버리, 옥시.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수사 또는 기소업무를 담당했던 검사 2인이 부장급으로 퇴직한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취업금지 로펌 등에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이트(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고발인조사가 끝난 후 송운학 대표는 “공동고발인조사과정에서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전면재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한 중요범죄혐의 및 핵심요지를 거의 대부분 남김없이 진술했다. 특히, 공소시효문제로 고발에서 제외했던 전 환경부장관들과 단순참고인도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혐의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 피고발인으로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하요청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경찰은 이번 조사가 고발사건을 조기종결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모든 처벌법규를 적용해서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면재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만간 추가입증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기자회견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41개 주최·주관 단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12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연합,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2) 29개 시민환경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한중도유적보존협회 추진위, 동학마당,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통일포럼,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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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