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부분 잘 설명해줘야”

김경진 변호사,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부분 잘 설명해줘야”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트린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논란이 뜨겁다.

 

‘정당방위’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피해자가 집주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27일 채널A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법원과 검찰의 법률 적용과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사건인 것 같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부분을 법원·검찰에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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