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 광고집행 지침은 위반”

김병욱 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 광고집행 지침은 위반”

자유학기제 허술한 준비도 지적…적합도 점검 지역별 편차 커

 

 

▲김병욱 의원(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 교과서 관련 예비비 사용이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 해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허술한 준비를 지적했다.

  

국 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사용한 예비비 약 44억 중 광고비로 사용한 24억 8천만원은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에 따라 정부기관은 홍보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김 병욱 의원은 “정부광고시행지침 제4조 광고의뢰에 따르면 공고·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의 경우도 광고 게재일 7일 전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10월15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경제지 23개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해당 의뢰서를 바로 전날은 2015년 10월14일 날짜로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통상 2~3주 전에 광고의뢰서를 보내고 아주 긴급하게 국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하게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련 지침마저 위반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며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단일 국정화 교과서 추진이 학문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장애물로 보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허술한 준비를 지적했다.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3,213교)에 전면 시행되어 학생 47만명이 참여하게 되고 2016년 1학기 56개고(1.7%), 2학기 3,157교(98.3%)의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자 유학기제의 핵심은 진로체험활동의 기회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야하고, 이에 교육부는 올 해 3월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3개월간 체험처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교 육부는 1,803개의 체험처를 점검하고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 체험처 1,786개를 확보하고 17개를 배제하였다고 밝혔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 수도권 및 몇몇 교육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전북 4곳, 인천 6곳, 세종 10곳, 광주 20곳, 제주 21곳, 전남 24개의 체험처만이 안전 및 프로그램 적합도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김 의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큼을 상기시키고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취지대로 학생들의 적성을 찾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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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