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특권없다…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되고,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린다”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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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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