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시행 앞두고 정책포럼 개최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시행 앞두고 정책포럼 개최

특금법 시행 D-14, 실명계좌 개설에 목매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에서는 3월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시사타임즈

 

이번 포럼에서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25일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반영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확인 계좌 요건의 문제점과 의견’을 발표하였다.

 

김형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에 제안했다.

 

먼저 금융기관이 실명확인계좌를 허용, 연장, 취소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개 거래소조차 허용 및 연장 기준을 모르고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은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25일부터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해야 한다. 국가가 금융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신고업무를 수리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실명확인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켜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특금법 개정에 따른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는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 2021년 9월24일까지 유예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정 특금법 실행일인 2021년 3월 25일까지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유예기간인 2021년 9월24일까지는 차별 없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인 점을 감안해 규제 차원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산업육성 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발빠른 대응과 시장 혼란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개최한 정책포럼은 오는 3월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정책포럼이다. 이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국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직접 방문 협의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중에는 국회와 함께 2차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정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소 및 협회, 국회, 정부 당국간 소통과 함께 거래소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한영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특금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히고 “가상자산 제도화 원년을 맞아, 실제 거래소 신고 및 수리, 실명확인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 차원에서 현장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에서는지난해 3월5일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당시 여상규법사위원장(새누리당) 및 이주영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을 방문,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처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11일 협회 창립 2주년 행사에서는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6월9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공동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도 개최했다.

 

한편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블록체인 기반 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 정책포럼 개최와 함께 정책건의,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블록체인 대상 시상, 범국민 홍보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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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