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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 분권 확대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 분권 확대해야”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21일 개최

 

 

[시사타임즈 = 김동진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 (왼쪽 앞줄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 회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왼쪽 뒷줄부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진제공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5월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송 지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지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제 시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시ㆍ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왔다. 지방의 선제적 방역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방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 피해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시ㆍ도지사들은 확충된 지방재정을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일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 인상을 통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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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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