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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시민단체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그 분 의혹이 있는 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 떼고 진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진행됐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시민단체들이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회장 이승원 목사 겸 가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이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가 진행사회를 맡았다.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등이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또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치한 두꺼비 감시단 황재훈 공동단장 겸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시인, 문학평론가,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등 약 10여명이 참석하여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이와 함께 이정일 대한중도유족보존협회 추진위원장 겸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대표기자, 촛불계승연대 소속 정호천 공동대표와 성명미공개를 희망하던 회원 등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여려 단체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조재연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분 관련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면서 “조재연 대법관은 자기결백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자들이 현직에 있는 조재연 대법관을 뇌물로 구워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와 판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조재연 대법관이 관련된 재판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도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더 이상 혈세를 축내지 말고 대장동 그 분 진실을 밝히는데 전념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 등을 상대로 재판소원,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공약과 녹취록 전문공개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권유한다”며 “자신이 결백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자진 휴직하라. 또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 중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극소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라. 만약, 수사과정에서 공개해명과 달리 조그마한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속과 처벌에도 승복하겠다는 것 등을 자진휴직 신청직전에 공개 서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역시 승리에 급급하여 네거티브 공방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오히려 아래와 같이 사법개혁 과제를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공동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이 서초동 대법원으로 이동하여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민제안 사법개혁방안으로 접수시켰다.

 

이들 단체는 이미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지난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월 8일 시대전환과 관련된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난 2월 22일에는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바 있다.

 

한편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만배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또 "제 기억에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 반년 가까이 되는데 그사이에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 없다.검찰이 볼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단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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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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