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전북 익산 = 박승옥 기자] 익산의 전통시장인 중앙·매일시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불경기 속에도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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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란 ‘도심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부담자가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은 과거에는 부과하지 않다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면서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부담금’도 영세상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로써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놓고 상인들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과도한 부과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익산중앙상인회 최진석 회장(55세)은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은 특별한 교통유발계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매일시장은 시장 전체가 돔형 아케이트로 되어 있고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통을 통제해 교통유발부담금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김현수 계장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매일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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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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