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통일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쌓는 정부이기를 기원한다

[ 전문가 칼럼 ] 통일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쌓는 정부이기를 기원한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광복 70주년, 분단70주년, 한 세기를 다 채워간다. 예전의 시간개념으로 하면 몇 백년의 시간인지 모른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민족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계에 도달한 성장의 출구를 찾을 수 없고,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동북아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으로서는 생존조차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통일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은 것은 정말 탁월한 안목이요 역사적 결단이다. ‘통일대박‘의 화두를 제시한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를 구체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데 다소 소홀했다는 것은 세월호 참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안타깝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은 실상 신창민 교수의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원용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신 교수는 오랜 기간 통일문제를 숙고하여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연구한 끝에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북한정권을 대상으로는 정치군사적 대응을 하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는 북한사회를 전폭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면서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하는 2원적 접근을 하여,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은 “통일하면 북한의 헐벗은 주민들 먹여 살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갈 테고, 남한의 빈곤층을 도와주어야 할 돈은 더 없어질 텐데 ’통일대박‘은 무슨 대박이냐? ’통일쪽박‘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을 누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 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습되는 권력을 결코 포가하려 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통일대박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는 등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비판들을 쏟아 붓고 있다.

 

그들은 통일을 하면 단숨에 휴전선을 철폐하고 북한주민이 쏟아져 내려오는 독일식 통일 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창민 교수의 ‘통일대박’ 이론은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알기 때문에 통일선언 이후 10년간 분리관리를 통해 남북이 각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남한의 전적인 북한개발투자를 통해 남북한 양측이 모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6.25사변을 계기로 한국사회 복구에 주축이 된 일본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전후 폐허와 다름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개발로 인해 남한 경제가 거들난다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대박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발전의 전제는 북한개발에 외국의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물자와 자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전제와 관련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등 북한개발에 있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므로 평화통일은 헛된 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다. 세상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제행무상이라는 진리를 부처님이 설파하셨다. 강할수록, 경직될수록 수명은 짧은 것이다.

 

북한정권 역시 아무리 단속을 잘하고 철옹성 같이 철저하게 핵심이 다져진 체제라 할지라도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둑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은 자고이래로 증명된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민심이 떠나버리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북한의 민심이 동요되고 북의 민심이 북한 정권을 떠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북한민심의 이반 속도와 강도, 보편화 정도의 문제이다. 결국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하여야 한다. 남한사회를 건강하고 강건한 복지국가화하여 내부통합력을 높이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고 북한주민을 김일성 독재의 환상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게 하는 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대와 역사적 사명에 대한 배반인 것이다.

 

현재와 과거를 탓하고 부정적 태도만 가져서는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된 한민족의 통일복지국가라는 대비젼을 염두에 두고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따르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정부 또한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병폐에 빠져 정치군사적 상황과 사회경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이른 바 5.24 조치 등에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는 민간의 대북지원이나 접촉조차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지 오래다. 그러는 동안 북한주민들의 민심은 날이 갈수록 한국을 떠나고,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워 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역사적 대업인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무제한 지원하고 자유롭게 개방하여야 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정치군사적 대결 정국이 펼쳐질 때일지라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을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음성적으로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 지원하는 전술적 유연함을 보여야만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라는 단선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직된 대결구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통일정책 운용을 타파하려면 대통령의 현명한 인사를 통해 통일관련 부처의 인적구조를 쇄신하는 것이 먼저이다.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실현한다는 통일준비위원회부터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구체화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통일에 적극적인 인재로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내외적 악조건에 처해 있어 통상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치적을 남기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주도해 나간다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하였던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통일대박론’을 적극 구현하여 전국민에게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어 통일의 실질적 계기를 성숙시킨다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요 통일정부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 어느 집단에도 중요하지만 민족통일과 같은 대업에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력과 탁월한 불굴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삼국통일의 무열왕, 김유신, 문무왕, 원효대사,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태조 왕건 등의 지도자들은 모두 원융회통의 소통과 통합력, 결단력,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을 두루 갖춘 탁월한 리더심의 소유자였다. 오늘날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역시 사회통합과 정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공감과 이해 등으로 위기의 브라질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통일대한민국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도 21세기의 위기를 돌파하여 민족대번영의 찬란한 역사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통일이며, 박근혜 정부에게도 위기를 타파할 유일한 출구는 통일임을 깨닫고 위대한 통일정부가 되기를 새해 벽두에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이경태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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