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국회의원은 30일 “정부가 지방비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혼잡도로 사업에 대해 최소금액만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만덕3터널 등 부산시내 진행 중인 혼잡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혼잡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재정지원분) 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족이 만성화 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어들게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덕3터널의 경우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비예산의 경우 전 의원이 작년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80억원이 반영되는 등 원활하게 확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부산시는 현재 78억 5천만원의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기 편성된 국비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편성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만덕3터널 등의 혼잡도로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전 의원은 “부산시에 시비 매칭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국비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사업진행에 차질 없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부산시는 내년까지 지방비 매칭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덕3터널 사업은 시민, 부산시, 정부 간 이미 약속된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시도 지방비 매칭을 확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