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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의원 “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국회의원은 30정부가 지방비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혼잡도로 사업에 대해 최소금액만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이에 따라 만덕3터널 등 부산시내 진행 중인 혼잡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혼잡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재정지원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족이 만성화 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어들게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덕3터널의 경우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비예산의 경우 전 의원이 작년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80억원이 반영되는 등 원활하게 확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부산시는 현재 785천만원의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기 편성된 국비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편성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만덕3터널 등의 혼잡도로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전 의원은 부산시에 시비 매칭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국비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사업진행에 차질 없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부산시는 내년까지 지방비 매칭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덕3터널 사업은 시민, 부산시, 정부 간 이미 약속된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시도 지방비 매칭을 확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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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