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단, 2단계 지역 소재 유흥시설은 3주간 집합금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12일 0시부터 5월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 1만5000여곳과 비수도권 2만4000여곳 중 2단계 격상 지역만 해당한다.

 

단,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고 이를 다음주 초에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서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유행은 하반기에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할 마지막 고비”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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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