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투기의혹, 일말의 관용도 허용 않겠다”

정세균 총리, “LH 투기의혹, 일말의 관용도 허용 않겠다”

8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면서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앞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는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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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