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칼럼 3>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경제와의 상관관계

<조정원 칼럼 3>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경제와의 상관관계

▲조정원 비전케이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정원 비전케이 대표] 한국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이 그것이다.

 

어떠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 비젼이 영토의 크기나 국민의 숫자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카타르 등 강소국의 예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영토 면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절반(남한기준)에 불과하지 않는가!

 

국경은 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에 가깝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EU가 그렇고, 합종연횡에 가깝다고 할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제 블록의 탄생이 그러하다.

 

여기에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는 경제블럭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키르기스스탄이 사업 진출을 검토하기에 너무 작다고 판단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오해를 해소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탄생과 소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세 동맹”이라 말할 수 있겠다. 회원국 간 무관세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가자는 취지일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로고. ⒞시사타임즈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2014년 5월 2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루카센카 벨라루스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현재는 지명이 누르술탄으로 변경)에서 서명식(가입일은 모두 2015년 1월 1일)을 가졌다. 

▲왼편부터 루카센카 벨라루스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사타임즈

 

2015년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2015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현재는 5개국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4월 14일 몰도바가 옵서버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12월 11일 우즈베키스탄이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고(2022년 정회원 가입 예정), 2020년 12월 11일 쿠바가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미루어 보건데,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가입자격은 열려 있다고 보여진다. 중남미 국가인 쿠바가 옵서버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식 가입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추가 가입 후보국을 보면 몽골, 시리아, 타지키스탄, 이란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 지대로는 베트남(2016년 10월 5일 EAEU와 FTA 체결 발효), 중국, 세르비아, 싱가포르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몽골과는 현재 FTA 협상 중)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경제적 영토

 

정식 가입국 5개국만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영토를 잠시 살펴보면 인구는 약 1억 8457만 명(2020년 기준), 면적은 20,229,248㎢로 대한민국(남한 기준)의 약 200배, GDP 4조 7780억 달러(2020년 기준) 규모이다.

 

키르기스스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토가 현재 기준으로 위와 같다면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런지!

 

◆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상관관계(FTA 협상 중)

 

그렇다면 한국과 EAEU와는 어떤 관점에서 관계 설정이 준비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차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7일 같은 이유로 독일을 찾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앞서 국영 타스통신 및 일간 “로시스까야 가제타”와 가진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성사되면 관세 장벽의 해소로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국가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G20 정상회의(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사타임즈

 

한편 한국 정부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한 바 있다.

 

◆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공식 가입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5개국이다.

 

그러나 옵서버 자격을 갖춘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 가입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실질적 측면에서 경제 네트워크 참여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있음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 가입한 국가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함께 감안할 때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가입 국가에 대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참고: 나무위키

 

글 : 조정원 비전케이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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