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통수’에 갇힌 여권과 야당의 ‘꽃놀이패’

[칼럼] ‘외통수’에 갇힌 여권과 야당의 ‘꽃놀이패’

 

▲사진제공 = 하승우 사사타임즈 논설위원.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하승우 사사타임즈 논설위원] 정치적 오만이 불러온 인사 참사 정치가 민심의 바다를 떠나 여야 간의 사법적·정치적 셈법과 권력의 오만함에 묻힐 때 그 끝은 스스로 만든 국정 난맥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2기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열음은 단순한 인사 검증의 잡음을 넘어섰다. 이는 국정 주도 세력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될 때 정국이 어떻게 마비되고 민심에서 이탈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내란 이후 윤석열 관련 악재나 대여 공격용 동력이 많이 사라진 현재 정치 지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번 인사 정국은 비유하자면 바둑판 위에서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꽃놀이패’에 해당한다. 야당으로서는 두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 상관없이 잃을 것이 없는 정치적 대치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결함이 드러난 김승원 후보자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및 당직 관련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후보자가 끝내 낙마한다면 정권의 도덕성과 국정 동력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의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국정 운영의 부하가 줄어들지 않는다. 부적격 인사의 임명 강행은 임기 내내 방어용 인사, 뻔뻔한 불통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국정 운영에 두고두고 무거운 정치적 짐이자 악재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명이 되어도 국정 운영의 덜미를 잡고, 낙마하면 정권에 실각의 타격을 입히는 전형적인 승리 방정식이 야당 앞에 펼쳐진 셈이다.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과 여권의 밀실정치와 독선에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 개혁 국면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2030 세대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득권 야합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진영 논리와 세 대결에 갇혀 민심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함에 취해 단행하는 강행 정치는 정권 스스로를 진퇴양난의 늪에 빠뜨릴 뿐이다. 국정 인사는 정권의 방패막이를 세우는 힘겨루기가 아니며, 정치는 승패를 가르는 바둑판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정국을 정상화하고 국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완강한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한 밀실정치를 고집하는 한, 정권이 스스로 쥔 닻은 결국 자신을 가라앉히는 돌덩이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 : 하승우 사사타임즈 논설위원, 시사평론가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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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사사타임즈 논설위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