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 국방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전력 평가

[칼럼] 美 국방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전력 평가

 

▲조현규(예비역 대령, 육사 41기) 국제정치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월 3일 연례 《2021 중국 군사력 보고서》(2021 China Military Power Report. 원제목은 ‘중국을 포함한 군사 및 안보 전개상황’[202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발표하였다.

 

약 200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한 중국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은 합동군으로서 육상·항공·해상 작전은 물론 우주·대(對)우주·전자전·사이버 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전쟁 영역에서 능력을 현대화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PLA의 진화하는 능력과 개념은 ‘강한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영토 분쟁에서 대만과 경쟁국들을 압박하며, 중국 주변의 분쟁에서 제3자의 개입에 대항하고, 글로벌 전력 투사를 지속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국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2035년까지 군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군대 육성’목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 보고서의 5대 군종(육·해·공·로켓군·전략지원부대) 및 전투준비태세 평가와 한반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21 중국군사력보고서 표지 (c)시사타임즈

 

5대 군종 평가 및 전투준비태세 상황

 

2020년 11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PLA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설정했던 ‘2020년까지 기계화 달성 및 정보화 건설의 중대한 진전 실현’이라는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PLA 기계화의 목표는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기초하여, PLA가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시스템과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며, ‘정보화’ 및 ‘지능화’ 전쟁에 적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① 육군은 전투부대에 약 97만 5천 명의 현역병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 인도와의 국경 충돌 및 기타 중요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이미 빠른 속도로 장비 훈련과 배치를 가속화하였다. 또한 훈련의 현실성과 대항군 부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② 해군은 145척 이상의 주요 수상 전투함을 포함하여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20년 현재 중국 해군은 대부분 현대적 다중역할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시키고, 잠수함 및 수상함에서 함대지(艦對地)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여 지상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대잠전(ASW, Anti-submarine Warfare)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③ 공군과 해군항공은 역내에서 가장 대규모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 전력으로서, 총 2,800대 이상의 항공기(훈련기 또는 UAV 제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250대가 전투기(전투기, 전략폭격기, 전술폭격기, 다중임무 전술기, 공격기)이다. 2019년 10월, 중국 공군이 ‘H(轟)-6N’을 최초의 공중급유 가능 핵폭격기로 공개하자, 중국은 핵전력 삼위일체(ICBM, SLBM, 전략폭격기) 중 공중전력도 구축되었음을 시사했다.

 

④ 로켓군(Rocket Force)은 중국의 지상 전략 핵전력, 재래식 미사일 전력, 관련 지원 병력과 미사일 기지를 편성하고 배치하였으며 훈련 실시는 물론 장비를 편제시켰다. 2020년 로켓군은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을 발전시켰다.

 

- 중국은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개선하고 핵탄두 생산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능력의 통합에 기인한다. 중국은 현재 최소 3개 지역에 고체연료 ICBM 격납고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올해 11월 3일 미국과학자연맹[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은 중국 서부 신쟝[新疆]자치구 하미[哈密], 깐수[甘肅]성 위먼[玉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지란타이[吉蘭泰]에서 건설작업이 급진전하고 있다고 밝힘), 누적량 수백 기의 ICBM을 수용할 수 있다.

 

- 로켓군은 지상 목표물에 대해 재래식 타격과 핵 정밀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로기동형 DF(東風)-26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의 물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 2020년 로켓군은 최초의 극초음속 무기체계인 DF-17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했다.

 

- 핵탄두 수는 2027년까지 700개, 2030년에는 1,000개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전략지원부대(SSF, Strategic Support Force)는 전략 공간·사이버·전자·정보·통신·심리전 등의 임무와 능력을 통합 및 중앙집권화하기 위해 창설된 전구급(戰區級, theater command-level) 부대이다. 전략지원부대는 군사 우주작전을 담당하는 ‘우주시스템부’와 기술정찰·전자전·사이버전·심리전 등 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시스템부’ 등 2개의 예하조직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은 위기 또는 분쟁 시 우주 영역에서 적의 접근 또는 작전에 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직접발사·공동궤도·전자전·지향성에너지무기(Directed Energy Weapon)를 포함한 대(對) 우주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 중국의 우주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적 응용으로부터 수익 창출, 과학적 시도, 우주 탐험과 같은 민간분야 응용에 이르기까지 우주 프로그램의 제반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자원들을 투입하였다. 중국은 보다 정교하게 인공위성을 운용하려 하고 있으며, 대(對) 우주 임무에 적용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民軍兼用技術)을 우주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 70주년 열병식(2019.10.1) (c)시사타임즈

 

한편,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중앙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의 중점은 PLA의 전투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이며, 고위 지도자들이 발표한 지침은 PLA의 연습과 훈련에서 더욱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PLA는 전장의 사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대항군’및 여타 요소들을 활용하는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해 ‘싸우면 이기는’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일부 군사 연습·훈련·연구·모병이 지연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LA의 전반적인 전투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끝으로 동 보고서에 의하면, PLA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한반도 국경 부근에서 미군의 존재 배제이며, 한반도 안정 유지에 관한 중국군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 방지와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를 포함한다. 또한 PLA는 한반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육·해·공군 및 화학전 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상황 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북부전구 사령관에게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의 완충지대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지시할 수 있다.”이처럼 PLA의 개혁과 현대화 발전은 중국 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특히 한반도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글 : 조현규(예비역 대령, 육사 41기) 국제정치학 박사

 

국방정보본부 중국분석총괄, 주중대사관 무관ㆍ주대만대표부 연락관을 역임. 현재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신한대 특임교수 겸 평생교육원 부원장, 중국 상해 복단대(復旦大學) 객원교수로 재직 중.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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