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복회 이대로 가야하는가?​

[칼럼] 광복회 이대로 가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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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석 광복회 유족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완석 광복회 유족] 2021년1월25일 오후4시 광복회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독립 운동가 최재형 상을 받았다.

 

과연 이 상이 투명한 상인지 아니면 광복회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인지 의구심이 간다.

 

지난 5월 고(故) 김상현 의원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고, 이듬해 12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수상을 했다.

 

‘(사)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은 “민주당 출신 김원웅 광복회장이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최재형 선생의 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가 ‘최재형상’을 가로채 여당 정치인들에게만 주면서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은 러시아에서 군수업으로 쌓은 막대한 재력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자로 평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내려 있는 독립운동가의 대부 격이다.

 

이 최재형 선생님을 기리는 최재형 상은 광복회에서 2년전 제정한 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단 시킨 “친일 재산 국가귀속”을 다시시작 했다. 이해승의 친일 재산 등 총 171필지 공시지가 520억원의 국가 귀속을 위해 “노력했다”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상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방금 이해승의 친일 재산이라고 말했었는데 이해승은 조선 말기의 왕족의 종친이다.

 

이해승의 손자가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 받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에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2008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 이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는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자”라고 규정해 있으며 이해승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산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드렸다.

 

하지만 2012년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기존 진상규명법에서 친일과 반민족행위를 “한일 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자”로 규정을 바꾸었다. 이를 근거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이해승의 손자는 모두 패소하였다.

 

또 친일 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라는 2015년도 언론기사도 있다. 15년도 기사에는 “법무부는 추가로 친일 재산이 드러나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 시효 없는 환수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이 기사에는 이해승씨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해승 씨의 재산과 관련한 별도 2건의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재 되어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15년도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재산 환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광복회에서 발언한 이명박정부가 중단시킨 친일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한 기사는 찾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가귀속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법무부 또한 강경하게 “추가로 친일 재산이 들어나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없는 환수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때 발의한 법안의 헛 점을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하고 박근혜 법무부가 강경하게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이 묻혀 지나가는데 뜬금없는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재형 상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된놈이 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추미애가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온 노력들이 현시점에서 결실을 맺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받는 것은 어불성한 수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 한줄 찾아 볼 수가 없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했던 근거인 공적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라는 것이다.

 

또한 최재형 선생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자로 평가 되고 있는데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걸 맞는 행위를 해왔는지 의구심이 들며 어떻게 독립 운동가에 비유하여 이상을 수여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을 뿐이다.

 

이는 최재형 선생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들기에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조차도 이 수상에 대해 명예를 훼손 말라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필자는 최재형상의 수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재형 선생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분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광복회 내에서도 회장인 김원웅의 부모가 독립 운동한 근거 및 자료가 없다고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력을 해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귀속 시킨 공이 있어 상을 주는 건지 그저 자기라인을 챙겨주는 건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원웅은 광복절 행사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최재형 선생은 이승만이 대통령 겸 국무총리를 할 때 임시정부 재무총장 직무 대행서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식의 발언은 최재형 선생님을 친일파와 손잡은 민족의 반역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발언이다. 그러기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상이 의미가 있는지 또 받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재형상 이 얼마나 명예로운 상입니까? 과연 추미애장관이 친일재산 환수에 일익을 감당했는지요?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최재형상을 주는 근거와 공적조서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 의구심이 들고 추미애 장관은 꼭 이 상을 받을만한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쥬 실천했습니까? 김원웅 광복회장은 자성하시고 광복회원과 유족 그리고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글 : 이완석 광복회 유족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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