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북공정과 평화협정

[칼럼] 동북공정과 평화협정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우리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화두로서 자리 메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문제는 우리사회의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강대국 야욕으로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임을 지난 70년간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답은 자강과 균세이다.

 

▲영토학자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c)시사타임즈

또 하나의 갈등 – 평화협정

 

우리사회는 이념적으로 그리 성숙하지 못한 사회이다. 철학적인 개념에서의 이념과 사상이 제대로 정립 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왜곡된 이념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지난 70년의 세월이 순탄치만 않았다. 이 대부분이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 사회를 정치적 방패로 삼은 탓이다. 이제라도 바른 철학적 개념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갈등적 요소는 이념, 지역, 세대로 대별되는 진보와 보수라는 딱지표인데 한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통일문제까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남북의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평화 협정 체결이다.

 

평화 협정 문제란 한반도가 지금 정전협정 상태인데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우익은 절대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다름 아닌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 하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군철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협정 체결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모든 방향과 목표는 미군철수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하여야 한다. 자강과 균세를 외쳐 보지만 북조선이 핵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적 관계의 자강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강이 되지 않아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유지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몇 년 전 김정은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동북공정과 잠재적 영토인식

 

먼저 동북공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2002년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3조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국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3성에 대한 역사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문제는 한강 이북지역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고토에 대하여 현재 중국이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역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표면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부를 좀 더 현미경을 통해 살펴보면 단순히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고자 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속셈이 있다. 문화침탈과 영토침탈이다. 문화침탈이란 요하지방에서 출토된 요하문명이 중화사상의 근본인 황하문명보다 1~3천년이나 앞서고 문화적 우월을 가져 오다 보니 중화사상의 근본이 흔들리게 생겨 이 요하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동북공정이 필요했다. 바로 요하지방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문화의 주인은 영토의 주인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문화 주인이 영토의 주인니다 보니 그 문화를 가져가기 위해 그 역사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근본적 목적은 영토침탈에 있다.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한강이다 보니 오늘날의 북조선지역이다.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지방사로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영토가 역사 속에서 자국의 잠재적 영토권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역사를 통해 북한의 영토를 중국의 잠재적 영토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휴전협정과 동북공정

 

한반도는 현재 정전협정 체결로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항상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보다 무서운 것은 북한 사회의 붕괴현상이다. 일부 몰지각한 우익인사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자동으로 남북이 통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한다. 북한 붕괴를 유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북한 내부에 진주할 수 있는 진주권을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있다. 바로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은 ‘코리아패싱’이 이루어진 채 미국 중심의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국인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당연 휴전선 이북지역을 관리하는 중국이 자동 진주하여 북한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진주에 따른 북한 사회 통제에 대해 깊은 연구와 더불어 매년 백두산 인근에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랜드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의 자동 진주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2의 휴전선을 계획하여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코리아패싱’이다.

 

휴전협정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의 북한 진주권으로 한반도는 영구분단이 될 것이다. 이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동북3성이라 불리는 것을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4성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생각 하면 정전 협정은 평화 협정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북한을 중국의 잠재적 영토관에서 우선 벗어나게 하여 북한 영토에 대해 독립성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가지고 남북이 합의에 의한 통일에 임하여야 한다.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현재 북한은 북미대화를 통하여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미군철수를 앞세운 협정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미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전 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있고 당시 ‘코리아패싱’이 된 직접 휴전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있다. 4국이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대를 대한민국이 잡고 가야 한다는 논리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연 4자 평화협정 시 미군 철수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군이 물러가야 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남남 갈등으로 이를 우려하는 보수우익과의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 질 것이다. 남남통일이 안된 상태에서 권력의 힘만으로 평화협정 체결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평화 협정까지 체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고 하는 것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문제는 동북아 세력 간 균형유지 그리고 북핵문제에 따른 대응전략, 향후 남북의 통일문제, 남북한의 무기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른 단계적 미군철수론의 로드맵을 만들어 중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군 철수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른 미군철수의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판문점 회담에서 자신감을 보인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문제는 연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진일보 된 정책인데 미군은 단순히 북조선을 겨냥하여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와 균형을 위해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연계하면 안 된다.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민주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시리즈로 갈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남북관계에서 좋은 기류가 보인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서 냉전체제의 마감을 의미 하며 동시에 동북아 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견제가 끝없이 진행 될 것이다.

 

자강과 균세만이 답이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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