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든 유공자 심사는 국가보훈처의 소관이다

[칼럼] 모든 유공자 심사는 국가보훈처의 소관이다

 

▲장선애 교수 (한국자유총연맹 총간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선애 교수] 일제 35년의 질곡을 벗어나 광복을 이룬 대한민국은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병에 투신하여 싸웠다. 명성황후는 일본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낭인이란 떠돌이 깡패를 의미하지만 그들이 황후를 능욕하고 살해한 것은 일본 당국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뒤 합병작업은 이완용 등 오적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고종과 순종 등은 황제의 타이틀을 반납하고 이왕(李王)으로 격하되어 총독부가 주는 은사금으로 호사를 누렸다. 백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병으로 일본군을 공격했고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으로 번지는 민족의 에너지가 발산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찰과 헌병의 잔인한 탄압으로 1만5천여 명이 총칼에 희생되었다. 합병 전의 하얼빈역두에서 벌어진 안중근의 이등박문 척결은 광복군 참모장의 자격으로 행한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왕의 생일을 자축하는 천장절을 맞이하여 상해 홍구공원에서 행해진 축하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대장과 외교관 등 다수를 처단한 윤봉길의 거사는 독립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장개석의 호의를 얻어냈다.

 

 

그 외에도 백정기 이봉창의 거사와 국내에서의 강우규 김상옥 등의 활약은 조선민족의 강인함을 만방에 보여준 쾌거였다.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상해를 탈출하여 중경에 둥지를 틀기까지 열세 곳을 거쳤다. 중경에서는 이범석을 앞세운 광복군을 조직하여 장준하 등 학병탈출자를 중심으로 OSS대원을 양성하여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기획하고 있었으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에 놀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서 임시정부 광복군의 참전 기회가 무산된 것은 김구의 통곡을 불러왔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기쁨은 미소양국의 국제정치의 장난으로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자아냈다. 지금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내세워 김씨 3대가 혹독한 독재정치를 구사하며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상태다. 한국 역시 6.25민족상잔을 겪으며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서독 파견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참전 그리고 한일협정 등으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를 중공업에 투자하면서 산업화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기적을 낳았다. 지금은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세계유일의 국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부를 이끌던 이승만은 12년 집권기에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며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학생들이 궐기한 4.19혁명으로 쫓겨났다. 장면은 학생들이 쥐어준 정권을 분열과 무능으로 5.16쿠데타를 자행한 박정희에게 빼앗겼다.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노리던 박정희 역시 18년의 장기집권 끝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무너졌으며 김재규는 전두환의 보안사 권력에 꺾이고 말았다. 전두환의 권력탈취는 광주에서의 5.18저항을 불렀다. 5.18유공자들은 처음 징역 일자에 따라 4~5천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일괄 수령했다. 보상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악의적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몇 사람의 SNS선수들에 의해서 6억~8억으로 부풀려졌고 매달 몇백만원씩 받는다고 소문났다. 국회에서는 5.18을 공법단체로 입법화했다.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광주 5.18기념공원에 가면 1999년부터 4,295명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다만 유공자 선정을 광주광역시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 양산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7차 심사까지 끝나고 이제 8차 심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공법단체가 된 이상 모든 유공자 심사는 국가보훈처의 소관이다. 5.18유공자도 최소한 독립유공자나 4.19유공자처럼 엄격한 보훈처의 심사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

 

글 : 장선애 교수 (한국자유총연맹 총간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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