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중 무역분쟁과 남북평화공존

 [칼럼] 미-중 무역분쟁과 남북평화공존

 

▲김동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하고 까다롭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들이 살판 죽을판 모르고 서로 헐뜯고 할퀴면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싸움이 가히 총만 안 들었지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형국이다. 과거 전쟁은 군인수가 많고 갖고 있는 무기가 상대를 제압할 만하면 승자가 된다.

 

그러나 현대전은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등장하여 대량살상과 환경파괴를 자행하게 되어 있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공멸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스럽게도 가장 무서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한다는 군사평론도 생겨났다. 다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이를 테러에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의 핵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과 역사적으로 앙숙의 처지다. 특히 북한은 6.25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공산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국군만으로는 북한인민군을 격퇴시킬만한 무기가 태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휴전 후 지금까지 66년이 지났어도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며 전쟁억지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호전성을 의식해서다.

 

중국 역시 6.25에 의용군을 파병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미군을 인해전술로 물리쳤던 악연이 있다. 핑퐁외교로 수교를 이룩한 미-중은 무역에 의해서 상호협조를 돈독히 했으나 이제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생산비를 바탕으로 굴기한 중국은 2배에 가까운 무역흑자로 미국의 반감을 샀다. 이에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갈 상대가 아니다. 그들 역시 미국이 선포한 25% 관세에 똑같은 관세로 맞섰다. 어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평론가들의 말로는 대체적으로 미국에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통제가 가능한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중국에 이기려면 미국의 여야와 국민이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3247t의 구매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2월에 53t, 3월에 999t, 4월에 214t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취소한 바 있었으나 이번처럼 3000t이 넘는 대규모 취소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드린다.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갑자기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와 보복취소임이 분명해졌다.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품귀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언제까지 보복이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의 매체들은 연일 강경일변도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누구도 중국인민이 꿈을 실현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맹목적인 패권주의라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중국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했다. 이미 트럼프는 전날 국가안보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웨이는 미 기업과의 거래가 매우 어렵게 되었지만 미국의 정보기술회사들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된다.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보되었으나 6개월 연장이라는 숨통을 터주는 통에 한국의 자동차가 한숨을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 미-중의 무역 전쟁이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고통을 안을 수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자 그대로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처연하다. 싱가포르에서 다리를 잘 놨는가 싶더니 하노이에서 삐걱대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듯싶지만 식량원조라는 ‘인도’(人道)를 내걸고 세계식량기구의 후원을 받으며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는 등 북한 달래기에 전력을 쏟는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시큰둥하다. 오지랖 타령을 하더니 이제는 중재자 아닌 주체자가 되라고 압박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남북공존과 평화를 이뤄내야 하는 문재인으로서는 절대 절명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어져야 하고 반드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에 영원히 빛날 평화를 깃들게 하는 게 역사의 사명이다. 아무리 5월이 잔인하다고 할지라도 평화를 맞이하는 남북한의 행복한 내일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미-중은 무역분쟁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비원을 눈여겨 볼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글 : 김동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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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