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회역사관으로 보는 민주주의 이념당의 건설

[칼럼] 사회역사관으로 보는 민주주의 이념당의 건설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Ⅰ. 정치는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일로 

정치란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정치적 사상의 이분화로 인하여 분단되어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가짐으로 인하여 분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한을 정치사상적으로 나누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남․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둘의 중간적인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므로 먼저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하여 통일에 이르기 위한 구동존이(求同存異)적 접근을 해야 한다.

남한은 분단 이후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자신이 일한 만큼 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은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체제의 장점은 빈부격차가 없이 서로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만 자신의 노력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고 평등하게 분배가 됨으로써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맹점이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남북은 서로의 체제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주의는 변질되어 현재는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그 본래의 이념에서 변질되어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인간중심의 정치철학’을 갖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이전부터 한국적 인간중심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상고시대인 고조선의 단군왕검은 홍익인간을 중시했으며 근·현대사의 동학에서도 인내천 사상을 정신문화의 근간으로 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두 사상의 공통점은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사람성 본연을 근본으로 삼아 서로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주의 철학에서 우리는 정신(개인주의)과 물질(집단주의) 중 한 쪽 면만을 중요시했다. 서로 어느 한 쪽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양보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여 통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어느 한 쪽의 힘이 더 세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사상의 통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될 수 없다.

 

Ⅱ. 사상통일을 이루어야

사상통일을 이루려면 독립된 통일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럼 사상의 통일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사상의 통일을 이루려면 서로의 체제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체계도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우파, 좌파, 진보, 보수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우파, 좌파 등의 개념도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흔히들 우파+보수 즉 보수우파와 좌파+진보라는 진보좌파라고 생각을 한다. 우파는 복지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협조적이라고 좌파들을 폄하한다.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좌파빨갱이로 인식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우호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6·25이후에 생긴 이러한 트라우마와 선입견을 이겨내야 한다. 한민족이 같은 뿌리임을 자각하고 같은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도 가지면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독립된 통일 대북정책에 관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정권이 진보나 보수로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의 노선도 같이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다져놓았고 이로 인한 인한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이명박 정권에서는 다시 남북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해 남한에서 지원했던 재정적인 것들도 모두 물거품이 된 셈이며 그 재정적 자원들이 낭비되었다.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전담기구가 부재함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른 참혹한 결과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중심의 정치철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그것에 관한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남·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도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홍익인간이나 인내천사상처럼 국민 혹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 사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를 그저 공산당이라고만 여기지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주의를 알고 사상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교육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통일이 될 수는 없다.

차근차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사상의 변화를 위한 민주주의 이념당의 건설이 필요하다. 또 통일전담기구인 제4지도사상부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연방제와 같은 정책과 체제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전한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Ⅲ. 인류 역사발전의 사회역사관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인간중심정치철학을 사회역사관적 시각에서 고찰해보고, 다음에 바람직한 이념당 건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원시공동체사회

일부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계급적 입장을 반대하는 나머지, 사회발전과정의 계급적 대립관계를 무시해 버리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역사관에는 찬성할 수 없다. 계급해방을 주장하는 계급적 입장보다 계급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는 계급적 입장이 더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피지배계급의 입장이나 지배계급의 입장을 떠나 사회발전에 참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다 포괄하는 역사의 주체를 밝히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역사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이 높아져 왔다는 인간중심의 사회역사관의 정당성을 역사발전과정을 통하여 큰 선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약 2백만 년의 장구한 기간에 걸친 원시사회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은 채집과 수렵의 시대에 속하고, 농업과 목축업에 기초한 사회는 원시사회 말기에 속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시사회가 붕괴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역사를 약 5천 년으로 본다면, 기원전 1만 년 전으로부터 시작된 농업과 목축업에 기초한 원시사회의 역사도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채집수렵 시대의 인간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가까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급하지 않고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기초한 원시사회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여야 한다. 역사발전의 단계로 보면 이 때가 원시공동체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2. 고대노예제사회

원시사회가 붕괴된 다음에 수립된 고대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노예제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계급사회로의 이행은 인류역사발전에서 일대 전환이 된다. 노예제사회를 전적으로 노예노동에 기초한 사회라고 해석한다면 그런 사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이다. 계급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수준은 원시공동체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수준보다 비할 바 없이 높았다. 원시공동체사회는 아직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화되지 않았으며, 계급적 착취와 억압이 없었지만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배치되는 동물적 잔재가 계급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원시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동물적 잔재가 계급적 불평등보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더 크게 억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었다면 노예제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적 존재와 동물적 존재로 양극화되었다. 노예주는 재부도 가지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한도 가졌으나 노예는 재부도 가지지 못하고 폭력적인 지배를 받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원시사회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동적인 노동에 기초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자 개인적 노동으로서도 살 수 있게 되어 생존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계급적 차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기간에만 있을 수 있다. 영원히 불변한 인간의 본성은 개인주의적 본성과 집단주의적 본성이다. 인간의 이 두 가지 본성이 사회관계의 특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된다. 고대노예제사회는 노예소유주중심의 개인계급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3. 봉건제사회

봉건사회는 종교와 도덕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는데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며 집단적 존재로서의 본성은 사랑과 협조의 정신이다. 개인주의적 경쟁에 치중한 노예제사회를 부정한 봉건사회는 집단주의적 통일에 치중한 사회였다. 인류는 봉건사회 체제를 통하여 집단의 공동 이익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조건에서만 개인들의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교훈을 체득하게 되었다.

유한한 생명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특히 신분제도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거나 통치자들로부터 받은 억울한 천대와 멸시, 착취와 압박에 대해 복수할 가능성도 없다. 이런 형편에서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상은 영생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부합된다. 사람들은 현세에서 불행과 고통을 인내성 있게 참고 선행을 쌓아 나가면 내세에 가서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종교의 교리에서 위안을 찾았다. 종교는 현실적인 불평등을 반대하여 싸우도록 사람들을 추동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참도록 설교하였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세에 가서는 선과 정의가 옳게 평가되어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무하고 희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봉건사회는 자유 경쟁은 억제하고 신분적 불평등을 강요하였다. 만일 봉건사회를 부정한 자본주의사회가 자유경쟁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결국 노예제사회의 연장으로만 되었을 것이다. 노예제사회의 자유경쟁과 자본주의사회의 자유경쟁은 질적 차이를 가진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은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경쟁인 것이다.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질서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봉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 체득한 귀중한 진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자본주의사회

자본주의사회는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시대이다.

봉건통치자들은 무위도식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상공인을 선두로 하는 이른바 제3신분이라는 평민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평민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역량이 되었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발표한 프랑스의 아베 시에예스는 제3신분은 사회정치적 지위의 면에서 보면 무(無)와 같지만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면에서 보면 전부라고 하면서 무위도식하는 봉건적 특권계급에 의하여 구속당하고 있는 전부가 마땅히 자유로운 전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의 하나다. 봉건적 통치집단은 타락하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지게 되어 무용지물로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배적 지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며, 새로 대두한 평민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봉건사회의 붕괴는 합법칙적이며 필연적인 것이었다.

신분이나 권력이 모든 것을 규정하던 봉건 시기에 인간의 가치도 권력이나 신분에 의하여 평가된 것처럼,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도 돈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적으로는 다 평등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돈에 의해 매수당하여 인신적인 자유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만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神)’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5. 마르크스주의 사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역사 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데 새 기원을 열어 놓았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규정하고 정치와 문화는 경제를 반작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기본이고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반작용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기본사상은 첫째로 생산관계의 총체가 해당사회의 현실적 토대로 되며 그 위의 정치 법률적 상부구조가 세워지며 토대에 상응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물적 생산양식인 생산방식(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 전반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발전된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관계로 교체되어 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변화되면 상부구조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 넷째로 사회구성체(토대와 상부구조의 통일)는 그 내부에서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마지막 적대적 계급사회인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은 동시에 이 사회의 계급적 적대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제 조건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자본주의사회의 종말과 함께 계급사회의 역사가 끝나고 참다운 인간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열린다는 것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여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하고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에 상응하게 정신문화와 정치의 변화발전이 따라간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6. 인간중심의 민주주의사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물론 우리는 인류가 자연발생적으로 걸어온 길을 맹목적으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관한 과학적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자연발생적으로 걸어온 사회발전단계를 더 빨리 거쳐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 욕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발전에 필요한 ①물질적 조건과 ②사상문화적 조건, ③정치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인간중심의 사회역사관에 기초하여 사회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인간중심의 민주주의 사회이다.

원시사회는 집단주의에 치중하였고 노예사회는 개인주의에 치중하였으며 봉건사회는 다시 집단주의에 치중하였다. 봉건사회를 부정한 자본주의사회는 다시 개인주의에 치중하는 사회로 되었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집단중심 폐단을 극복하는 한도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개인주의의 일면성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로 표현되게 되었다. 생산을 하여도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이것은 생산관계와 교환관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어떤 물건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환관계는 생산관계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산관계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제품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본문제로 되고 있지만, 교환관계에서는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람들의 협조관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본문제로 되고 있다. 교환관계는 생산된 제품을 교환하는 사업뿐 아니라 생산의 목적과 수단을 교환하는 측면도 포괄한다. 관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전쟁에서 대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병사들의 역할만 평가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앞으로 어떤 나라 인민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어떤 경로를 거쳐 민족과 세계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족 세계의 민주화가 실현되리라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 그것은 인간을 온갖 특권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고 인간의 가치가 오직 인간 자체의 도덕적 자질과 창조적 자질의 높이에 의하여서만 평가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한 삶의 수준이 오직 즉 인간은 개인적 존재(개인주의)이자 집단적 존재(집단주의)라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결합시킨 인간 자신의 생명력의 발전수준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미래사회의 본질적 특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이 오직 인간 자신의 생명력 발전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에서 미래사회는 인간중심의 민주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왜 이념당 건설인가?

1.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의 사상사적 배경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를 더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라는 인간존재의 기본특징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존재의 두 면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홀시하는 데서 인간존재의 본질적 특징에 대하여 개인주의(자본주의)적 관점과 집단주의(사회주의)적 관점이 대립되어 왔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경제의 발전에 비해 정치와 사상문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어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인민들의 정치사상 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간 자체의 사회적 생명력인 자주성, 창조성, 사회적 협조성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개인적 존재의 면과 집단적 존재의 면의 대립을 옳게 통일시키지 못하였으며 개인중심 민주주의와 집단중심 민주주의의 대립을 통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영원히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는 먼저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과 함께 다음으로 사회적 집단의 공동사상의 통일성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대립되는 두 개의 사상을 평가하고 통일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인간과 민족의 운명(생존과 발전)을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이제 인간중심 민주주의 사상만이 모든 사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민족의 사상적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 될 수 있다. 양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다 같이 극복하고 철학화, 과학화되고 인생관화된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러한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도이념을 지침으로 하여 민족의 민주주의적 사상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운동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하는 것이 중대한 실천적 과업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2.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과 원칙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며 그 원칙을 경제분야에서 구현한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왕권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민주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식 사회주의체제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기본특징이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대립물의 통일이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을 정립하는 데서 의거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로 인간이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인 만큼 민주주의에서도 개인중심민주주의와 집단중심민주주의의 양면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를 절대적으로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 면만의 정당성을 절대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중심 민주주의적 요구 실현을 앞세우면서 이에 집단중심 민주주의적 요구 실현을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민주주의 이념당의 지도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이 높아져 나가는 과정을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는 끝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민주주의적 행동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비민주주의적 방법에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을 정립하는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이념당 건설사업과 민주주의를 개선 완성하기 위한 실천사업을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민주주의 이념당의 조직노선

민주주의 이념당의 조직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당조직의 발전과 이념의 발전을 결합시키기 위한 원칙,

둘째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통일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원칙,

셋째 삼권(지도권, 집행권, 심사권)의 독자성과 협조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세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있다.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은 개인중심 민주주의와 집단중심 민주주의를 결합시켜 인간중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것은 본질상 대립물의 통일의 변증법적 원리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

① 지도권, 집행권, 심사권 등 당조직의 삼권을 두고 당지도위원회, 집행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분리시키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하게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부와 판결부, 협조부의 3부를 포괄한다.

③ 최고자문위원회는 당중앙이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당의 사상, 이론전문가들과 당의 원로들로 조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당중앙이념연구소는 당 지도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당중앙이념연구소는 당 지도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당의 지도이념과 당의 전략전술, 당 역사 등 관계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필요한 내용을 당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당내에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 민주주의 이념당의 3건설노선과 정책

첫째로, 민주주의 이념당의 정치건설노선으로 개인중심 민주주의나 집단중심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더욱 발전시킨 인간중심의 민주주의는 다 민주주의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성은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사상이다. 이 사상은 본질상 특권을 반대하는 평등의 사상이며 사회적 정의의 사상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① 삼권분리주의를 더욱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다. 사법권에는 반드시 검찰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는 최고 주권기관의 상임기구로서 국가원수부를 선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원수부의 책임자인 국가원수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만 국가권력의 집행자가 아니라 삼권의 조절자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군대의 임무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데 있으며 국내 행정관리에는 동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군사위원회의 명칭으로 삼권에서 독립되어 국가원수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권의 협조를 사상적으로 담보하고 국민의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는데 지도이념의 보급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지도이념연구소는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원수부에 속하여 삼권의 통일과 협조를 감시하며 국민의 사상적 통일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②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개인의 이익보장에 치중하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여론정치를 제한하고 지도이념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을 개조하는데도 기술적 지도와 관리상 지도가 필요하듯이 사회를 개조하고 관리하는 정치사업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여론을 정치지도이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④ 여·야당의 차별을 없애고 국민에 의해 선거된 모든 대표들이 다 국가의 지도기관성원으로서 정권활동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되지 않은 일종의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당이 정권기관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은 오직 당원인 선거당선자를 통해서만 정권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정당들의 정치활동자금은 합리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기관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여 정경유착을 근절하여야 한다.

⑥ 민족과 세계의 민주화의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독재와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는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이념당의 경제건설노선으로 법은 자금과 생산수단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수요에 맞게 투자함으로써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대한 민주주의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정의의 원칙에 맞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① 국가정권은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금과 생산수단을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통제한다.

② 경제를 전망성 있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권의 지도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책적 지도이지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국가정권이 경제적 기능까지 대행하여서는 안 된다. 집단적 소유형태를 국가정권의 소유형태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③ 개인과 사회공동의 소유형태에서도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부의 소유와 이용에서 3대 개조사업이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④ 민주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빈곤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할 권한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⑤ 민족과 세계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이념당의 사상문화건설노선으로 경제분야와 정치분야에서의 특권이 형성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사상문화를 소유하기 위한 경쟁은 비교적 약하였으며 이 분야에서의 특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따라 정신생활과 사회적 교제생활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① 개인중심 민주주의를 자주성, 창조성, 협조성의 인간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한 경쟁의 인간중심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성과여부는 인간의 사상문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앞세우는데 있다.

②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사회과학적 원리(세계관, 인생관화(도덕화))에 의하여 체계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간중심 정치철학에서 밝혀진 원리에 기초하여 사상문화분야를 민주주의 이념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정신문화혁명을 추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교화사업에서 사상, 이념의 보급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대한 역사적 모범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③ 교육, 문화 일꾼(교육가, 기자, 작가,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④ 교육내용에서 지식편중에서 사상교육(민주주의 지도이념 교육)과 사회적 협조성교육(정치, 도덕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유능한 청소년들을 민주주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에서 혁명의 기수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⑤ 르네상스의 문학예술분야의 변혁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의 선구자로서 거대한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지도이념을 형상화한 문학예술작품은 사상문화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이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알고 그들이 사상 문화혁명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지니도록 고무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5. 민주주의 이념당의 당생활

민주주의 이념당은 민주주의 이념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주주의 정치조직체라는데 그 주요한 특색이 있다. 사회단체와 구별되는 특징은 당이 사회적 집단의 본질적 특징을 압축한 형태로 가장 종합적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생활을 하지 않는 조직은 산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당 내부생활은 크게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의 두 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기 생명력을 강화하려는 절실한 본성적 욕망의 실현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조직생활은 지도기관과 당원들 사이의 상호비판을 강화하는 사업인 동시에 동지적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조직 성원들 사이의 동지적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식과 오락회, 예술감상회, 관광같은 것을 조직하고 축하방문과 위문방문도 조직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당사상생활은 조직생활이 당원들에게 동지적 사상의 기쁨을 안겨준다면, 민주주의 지도이념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를 민주화하는 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여 지도이념과 관련한 토론을 하여 자기들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단체적 힘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조직에서 1개월에 2번 정도는 정규적으로 모여 단체적으로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어로만 알려주지 말고 지도부가 직접 파견하는 통신원(연락원)이 수시로 각 조직을 돌면서 당지도부나 하부조직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원은 당지도부의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다.

당이 당의 노래, 당선서, 당기를 만들고 당원들에게는 당증과 당휘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회의에 앞서서는 반드시 당의 노래를 부르고 당회의를 끝낼 때도 당선서를 하고 당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산할 때는 가능하면 동지적 사랑이 깃든 극히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주어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래의 가사와 곡은 시간을 두고 당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당 생활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힘을 합치고 감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합창하는 형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형식변경시에는 당원들의 동의에 의거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Ⅴ. 배달통일당의 이념당건설을

3개의 세계의 민주주의로 선진민주주의(established democracies), 신민주주의(new democracies), 반(半)민주주의(semi-democracies: 권위주의국가, 전체주의국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개발국가로 시작하여 신민주주의적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사변, 유신정권 및 군부독재체제, 그 후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 발전이 이어져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해방 후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가지의 노선으로 나뉘어졌다고 흔히 알고 있지만 민족주의정신을 가진 백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존재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지 않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친미세력, 친소련주의 세력으로 나뉘어졌고,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남한과 사회민주주의의 북한으로 그 통치적 성격이 나뉘어지게 된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화통일을 무력으로 이루어내려던 북한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은 반공이라는 이념을 국민들에게 심어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게된다. 역사의 진전으로 직접선거를 이루어내었고,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기득권과 힘의 유지를 위해 지역을 호남, 영남지역으로 나누고 지역간 대립과 분열의 사태가 계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실천을 말하지만 남한과 북한 전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경제성장이 되어 북한에 비해 풍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양극화현상, 좌우이념대립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이 남아 있고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식이 낮고 국가의 최대, 최우선의 당면과제인 통일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없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통일로 가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동학사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전통의 한국민족주의에서 얻으려 한다. 선진국의 경우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좌․우의 이념으로 나뉘어질 수는 있으나 그들의 정치대립은 대외일치의 우국충정의 애국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두고 행동한다. 즉 민족 전체를 위한 이념대립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한 만을 위한 경제성장, 그 안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대립으로 우리의 한겨례 민족공동체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백범을 비롯한 몽양, 우사 등 좌․우 민족주의자들의 피살, 피납 후 민족전체를 아우르고 합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의 부재가 크다. 단순히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 주민, 정치체제를 끌어안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민족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치 민족주의를 좌익 개념으로만 생각하려 한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그 기간이 길어져 문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을 위한 공통점, 뿌리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현존하고 영원불멸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민족의 역사, 한민족이라는 정신문화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서구의 토착화되지 않은 주입식 민주주의화로 민족정신을 잃어가고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조차도 잃어가고 있다. 민족주의정신이 배제된 민주주의는 현실정치와 같은 이념의 혼란과 정치적 대립을 낳는다.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정신에서 오는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현재 양당대립과 같은 정치적 구조를 벗어나는 강력한 민족주의 지도자가 이끄는 민주주의 이념당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과 민족역사에 대한 교육이 재정립되고 많은 민족주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통일한국을 이룩하고 정치체제를 민족민주주의 국가로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경제적, 정치적 무리가 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큰 대의 안에 희생하고 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제19대 총선을 보았듯이 민족민주주의 이념당 출신의 정치인은 전무하고 기득권들만이 정치를 하고 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도 민족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런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확대하기엔 너무 많은 노력과 희생,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으나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선 동학혁명, 3.1운동의 민족자결주의, 민주화운동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민족주의 이념 아래 하나의 한국으로 완성될 것이다. 통일민주국가가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영토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통일과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위기는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개념을 다시 알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인지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이상의 과오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사회역사관에 입각한 ‘인간중심민주주의’의 인간중심정치철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배달통일당의 이념당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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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dama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