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진국은 무엇이든 심사숙고가 먼저다

[칼럼] 선진국은 무엇이든 심사숙고가 먼저다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2년이 넘어가도 세계적 대유행의 코로나19는 더욱 왕성한 힘을 뽐내며 기승을 부린다.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용어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별 이름이 붙으며 지구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의 방역당국은 노란 유니폼에 수어통역을 옆에 세우고 끊임없이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어통역사의 표정연기가 오히려 인상에 남을 뿐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다. 확진 숫자가 불어나고 재택치료와 동네병원 진료가 새로운 대책으로 나왔지만 오미크론을 잡기에는 역부족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각국에서도 힘이 빠졌다. 하루에 백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일반 계절 독감환자와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나도 얼마 전 오미크론의 증세가 심하지 않다는 실제 경험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코로나도 말기에 접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조심스런 개인견해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정당의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한지 한참 되었지만 등록이 시작되면 얼굴도 성도 모르는 후보들이 등장할 것 같다. 과거의 예를 보면 10명 이상이 출마할 것이다.

 

누가 나오더라도 자유지만 며칠 전 있었던 4인후보자 토론을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다. 첫 번째 토론이니 기대도 컸다. 국민의 관심은 부동산 안정과 경제상황, 청년들의 일자리, 북한 미사일과 핵 폐기문제, 국민연금 개혁, 대장동사건의 특검 등등 현안으로 떠오른 많은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문답하기를 바랐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론은 아니었어도 훑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두 긴장한 모습으로 주제설정에도 서툴러 보였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 외면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안철수의 제안에 대해서는 4인이 모두 찬성하여 모처럼 점수를 얻었다. 국민연금은 박근혜정부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꼼짝도 않고 임기가 끝나간다. 게다가 공무원만 11만을 증원하여 세금으로 메워줄 수 있어도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완전 고갈된다는 관계기관의 예측까지 나와 있는 암울한 실정이다.

 

 

북한 김정은은 새 해 들어 연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시위로 보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받는다. 미사일을 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은 물어볼 것도 없다. UN의 경제제재를 받는 처지에 무슨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까? 매우 궁금하지만 그들에게는 해킹부대를 운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해킹하여 지난해에도 5천만 달러를 훔쳐갔다니 통탄할 일이다.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 상선을 납치하지만 북한 해킹부대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이 평양에 앉아서 돈을 털고 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었지만 해킹에는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들의 해킹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대장동사건의 특검문제는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천문학적인 큰돈을 움켜쥔 몇 사람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심부름이나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몇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지병으로 죽어갔다. 최고 책임자로 보이는 ‘그분’의 정체는 아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50억 그룹의 곽상도가 구속되었으니 같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날 듯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베이징에서는 겨울 올림픽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은 문재인정부에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 줬다. 북한과의 단일팀도 구성되고 김여정 등이 참석하여 남북화해무드가 물신 풍겼다. 이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연달아 열리는 등 북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보였으나 핵을 고수하려는 북한의 고집을 꺾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의 핵 고수(固守)는 절대적이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폐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헌법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역대정부가 모두 핵과 인연을 끊었지만 북한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가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이념상 극우로 지칭되는 사람 중에서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언장어(豪言壯語) 하는 분도 있지만 결코 장려할 말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가 닥치면 원칙에 입각한 정면 돌파가 제일이다. 선진국으로서의 심사숙고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강자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DNA가 있기 때문이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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