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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양극화 해소와 시대정신

[칼럼] 양극화 해소와 시대정신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인류가 발전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樣式) 또는 이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정권 창출에 따른 정체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독일의 J.G.헤르더가 1769년에 맨 처음 사용했다고 하며, J.W.괴테도 《파우스트》 속에서 이 말을 썼으며, 시대정신을 역사의 과정과 결부시켜 그것을 개개의 인간정신을 넘어선 보편적 정신세계가 역사 속에서 자기를 전개시켜나가는 각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로 본 것이 G.W.F.헤겔이었다. 과연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다음 대선에서 후보들이 갖아야 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c)시사타임즈

 

역사 속 정권의 시대정신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주를 외치며 영토주권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는 매카시즘을 이용한 국민 학살문제로 그의 업적과 시대정신은 오간데 없고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역사의 죄인으로 되어있다. 이후 박정희는 산업화에 모든 것을 매진하였다. 실질적으로 성과도 내어 국민영웅이 되었으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바람에 그 성과가 반 토막이 났으나 그 시절의 시대정신은 역시 산업화였다. 이후 전두환 시절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뚜렷한 시대정신이 없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한 냉전해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어 북방외교의 냉전체제 해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었다. 이 시절 러시아와 지나와의 외교가 수립되고 동구권과도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세계화라는 엄청난 구호를 외쳤으나 구호에만 머물고 문민정부로서 군부를 사회와 단절시키고 금융실명제 등을 행함으로서 오히려 체제의 문민화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메김을 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완전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제는 이 시대정신이 정치 후진국인 미얀마까지 수출이 되는 엄청난 자산으로 연결되며, 국내에서도 촛불혁명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역사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은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나갔던 시절이다. 이 시기에 권력 중심과 민초중심의 갈등이 본격화 되었으며 평등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오늘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목건설 등 과거로 회귀하면서 정부 운영을 하던 시기 내내 불법과 비리만이 있다 보니 시대정신은 오간데 없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에 묶이고 탄핵국면으로 이어지다보니 시대정신은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시대정신인 민주화가 자리를 잡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시대정신인 평등주의가 자리를 잡다보니 자연스레 민주와 평등의 가장 큰 적인 적폐의 청산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특히 이중에서 권력적폐의 상징인 검찰과 사법의 개혁은 또 다시 100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었고 이를 완수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많은 일 중 단연 으뜸으로 시대정신인 것이다.

 

다음 정부는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

 

벌써부터 다음 대선으로 관심이 쏠려있다. 아마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 대선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황이 인재를 요구하는 셈이다. 과연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

 

국가 운영이라는 게 어느 하나에 맞추어 질 수 없다. 경제, 사회, 국방, 외교, 통일 등 다양한 일 들이 매일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국가의 수장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그 정권의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즉 그 정권의 이념이자 철학인 셈이다.

 

그런 측면서 본다면 다음정권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이다. 산업화 이후 민주화, 평등화까지는 도달해 가는 듯 하나 경제적 양극화는 도가 넘었다.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선진사회에 살고 있다 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이다. 다음 정부는 이 양극화 문제를 무조건 해결 해야만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추미애의 지대개혁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주자들이 후보군에 오른다. 그중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호보는 미래의 시대정신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준비된 후보군인 이재명과 추미애를 볼 수 있다. 젊은 시절부터 노동 현장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제로 삼고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자신의 저서인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반면 추미애 정장관은 최근들어 대선을 준비하는듯한데 지대개혁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당대표 시절 그가 주장하던 대표연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지대문제서부터 온다는 주장이기에 지대문제 해결이 바로 양극화 해소라는 것이다.

 

추미애 전장관은 2017년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헨리 조지의 책 중에서 ‘우리가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주인이 숭배 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은가”라며 “건물주와 땅주인을 숭배하는 세상, 마음속으로 부러운 것” 지대개혁을 주창한 헨리 조지에 대해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영원히 자유롭게 꽃피기 위해서는 지대추구라는 반시장적인 것을 제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을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대개혁은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토지 공개념의 부분으로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시도를 했다. 지대 개혁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생기며,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토지 보유세는 시장 친화적 세금이고 시장주의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도 지대를 환수하는 세금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불로소득이 토지를 통해 만들어 지다보니 양극화는 심화되고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토의 76.05%가 국․공유지이다. 이를 잘 활용하고 세금 조절 등을 통하여 토지공개념의 지대개혁을 완수 해야만 양극화가 해결이 된다. 아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양극화의 ‘현상해결’이라면 추미애의 지대개혁은 양극화의 ‘원인해결’이 될 것이다.

 

양극화 해소문제는 시대적 사명이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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