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의 민주화전략: 양체제 결합의 완성된 민주주의로

[칼럼] 통일의 민주화전략: 양체제 결합의 완성된 민주주의로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Ⅰ. 서언: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며 집단적 존재

토론과 연구의 여지가 많은 주제로 그러나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특별히 강조해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냉전의 경험을 오늘에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냉전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긴 것은 역사발전에서 큰 변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인 중요한 경험을 찾아야 한다. 봉건사회 때가지만 해도 국가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기본 방법은 무력이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부터 경제력이 기본으로 되었지만, 제국주의 단계에서도 역시 과거의 그런 전통이 있고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무력이 경제에 복무해서 경제적 이권을 옹호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다 무력전쟁이었는데,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은 무력을 안썼다. 무력을 안 쓰고서 평화적인 경쟁의 방법으로서 이겼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대단히 큰 변화이다.

 

여기서 첫째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의 대결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즉 개인주의적 민주주의가 집단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도 없고, 절대적인 집단주의적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 집단적 민주주의를 대립해보게 되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편을 역사발전의 단계로 볼 때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Ⅱ. 사회주의는 계급적 집단주의

그러나 결국은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민족통일과 인류발전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개인주의의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개인들 사이의 대립·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사회집단에 누구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공동의 이익에 누가 더 맞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공동의 이익을 기초로 해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말하자면 사회공동의 이익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장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집단주의가 왜 힘든가 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내세운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출발점인데, 집단주의의 이익이 개인주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기가 아주 힘들다. 만약에 개인들이 다 단결되면 반대할 수가 있는데 흩어져 있다가 보니 결국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대항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집단주의는 독재로 넘어가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즉 순수한 집단주의가 아니고 계급주의적 집단주의이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라고 하면서도 개인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더 폐쇄된 집단주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완전히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어느 사회제도가 더 많이 결합시켰는가 하는데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체제가 결정되는데, 비록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일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법치제도를 하고(법치라는 것이 정의의 원칙인데) 어느 편이 사회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의 원칙에서 갈라놓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인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를 처음부터 반대했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를 없이 하자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좋은 점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견이 아니라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기주의다 하면서 배척하는 방향이다. 소련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농민시장을 인정한다, 개인 텃밭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수록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로 다 만들고 시장(경제)도 없이 하고 점차 상품화폐, 상인도 없앤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상업이 발전할 수 없고 상인을 중간 착취계급으로 보았다. 상업에서는 가치가 창조되지 않는다. 상업하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중간 착취다.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은 개인주의를 없이 하고 부정하는 것이 자기의 힘을 강화하는 비결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다 기본 원인으로 되었던 열강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했다. 열강들끼리 서로 무력충돌을 단호하게 없이 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협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큰 변화이며 큰 양보이다. 개인주의의 이익을 집단주의의 이익에 맞게 결합시킨 것이다.

 

Ⅲ. 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민주주의의 3가지 체질개선

노사간의 관계는 어떤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였는데, 노사간의 관계에서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적대적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가, 기업가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계급적인 단결, 통일 이것을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집단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관계를 완화시켜야 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볼 때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구제대책을 세우고 노동운동이 폭력적인 운동으로 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고 많이 양보를 했다. 노사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식민지와 종주국 사이의 문제에서 그 전에는 경쟁에서 이긴 것이 종주국이고 진 것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착취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도덕으로 되어 있었다. 영국의 유명한 말에 기독교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꾸 짜내면 짜낼수록 황금이 떨어진다. 정신적으로 마비시키고 계속하여 폭력적으로 억압해서 착취할수록 이익이 된다는 말이다.1)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냉전시기에는 식민지에 다 자유를 주었다. 인민을 착취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국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과 같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째로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 결사적인 투쟁을 없이 하고 협조로 넘어간 것이다.

둘째는 노사간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높여주고 갈등을 완화시킨 것,

셋째는 식민지를 없이 한 것, 이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기의 체질을 고치는 데서 획기적인 이익으로 되었다.

 

소련은 인민정권에다 전기화만 되면 공산주의사회로 간다고 했고, 북한에서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만 이루어지면 공산화된다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레닌은 착취가 없는 공산주의의 인민정권을 세우고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화 하는 것이다. 이는 기계화로, 기계화로 자동화가 되면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북의 3대 혁명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인데 이 3가지를 하게 되면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상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진영은 계속하여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독재를 강화하였다. 예를들어 일본의 권위주의 군국주의는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에서 휘발유 쓰는 것을 상당히 제한했다. 아마 선박에 쓰는 것도 30%밖에 안 주고 그리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급적인 자기의 군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시켰는데, 소련에서도 그러하였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독재를 더 강화했다. 물자가 부족하게 되면 완전히 시장경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했다. 오늘 북도 마찬가지다. 북의 경험으로 봐도 논두렁은 경지면적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농사지어도 괜찮다 하니까 농민들이 콩을 심었는데 콩이 사람의 키를 넘게 잘 되었다. 마음대로 지어 먹으라고 하니까 개인의 텃밭과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농민들 가운데서는 일년 내내 비지를 해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부자생활로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본주의라 하여 없앴다고 한다. 중앙당 농업비서는 논두렁에서 콩도 잘 해먹었는데 이것도 자본주의라고 없앴다며 푸념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사회보장으로 놀고 먹는 사람이 많게 되자, 그 사람들이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해변가에 나가서 조개를 주워서 팔고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니까 평양시내에서 없는 것이 없게 되었다. 중앙당 비서의 귀에 이런 소문이 자꾸 들어올 정도이니 서민대중들이 좋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모두 생활이 달라졌다며 좋아하니까 이것도 자본주의라며 추궁을 받았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지금이라도 북이 그렇게 하면 생산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장군님 덕택이라 하여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체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주의의 약점이다. 만일 소련이 당시 시장경제의 자유를 상인들과 수공업자들 또 농민들에게 텃밭도 더 주고 했더라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오히려 졸라맸다.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였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무력을 못쓰게 통제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 번째 냉전승리의 특징이다.

 

첫 번째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즉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기의 약점을 보충·극복하기 위해서 집단주의적인 측면인 협조하는 것을 늘렸다. 경쟁을 약화시키고 협조를 증대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진영도 단결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창의성을 발양시키는 것을 더 없이 추구해야 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본요구인데 사회주의진영은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억압하였다.

 

Ⅳ. 사회주의의 두가지 특징: 계급적인 무조건 단결과 폭력투쟁

사회주의 진영은 계급적인 단결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폭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단결해야 된다는 것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말고 몸투쟁을 통해 폭력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밑천이다. 무산대중은 자본가처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말고 몸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폭력주의이다. 폭력주의의 출발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구호가 계급적인 무조건 단결과 폭력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을 기본 중요한 제품들을 대체로 강철, 석탄, 전력 등을 비교해보면 미국생산력의 1/4밖에 안되지만 무력에서는 대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다른 것을 희생시키고서 무력강화에 집중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냉전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쏘련이 무력에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한다며 무력으로 자랑하니까 미국은 무력을 못쓰게 만들었다. 앞으로 남북통일을 두고도 더 이상의 동족상잔의 통일은 없어야 하는 데서도 무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 무력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논하기로 하자. 냉전에서는 소련의 무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평화산업을 희생으로 해서 무력을 발전시켰던 것이 무용지물로 되다보니 무력은 1:1이지만 평화산업의 1/4가지고서 미국과 경쟁을 하다보니 불리하게 되었다.

제3세계, 즉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하여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처럼 원조도 못주게 되니 소련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또 카리브해협의 위기에서 후루시초프가 굴복한 때부터는 우세하다고 믿었던 무력이 우세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신임이 아주 떨어졌다.

그래서 후루시초프를 반역자라 하면서 암살단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3기에 들어간 암환자를 골라서, 이들은 생명이 아깝지 않으니까, 이놈을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1. 냉전의 교훈: 싸우지않고 이기는 전략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냉전정책이, 새로운 기대를 열어놓은 대단히 훌륭하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적인 모범을 창조한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력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시대가 이제는 달라졌다. 무력은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쏘련의 대등한 무력이 패망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무력이 독재진영의 무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대등한 입장에서도 저지시켰는데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에서 왜 굴복시키지 못하겠는가?

그리하여 냉전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해서 적들의 폭력을 억제한 것처럼 지금 현존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하여 폭력을 억제하게 되면 몇배나 쉽게 폭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폭력을 쓰지 않고 세계를 민주화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졌다. 그러나 미국 우선·제일주의를 표방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세계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민주주의를 한 국가내에서만 제한하지 말고 전 세계를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통일시켜서 민주주의적인 생활단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날에서와 같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이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대등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통일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2. 평화의 전략인 동맹으로: 협력이 유리하면 국경을 없앨 수 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또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폭력을 없이 하자는 것이다. 폭력을 없애서 항구적인 민족과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폭력을 억제하는 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폭력을 억제하게 되면 세계적인 범위에서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법적 질서를 세울 수 있다. 한 나라에서도 독립적인 나라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폭력부터 없이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낙후한 나라도 폭력을 마음대로 쓰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폭력이라는 것이 동물세계의 잔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폭력을 없애는 것이다. 폭력을 못쓰게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동맹을 강화해나가는 방법을 냉전이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이다. UN으로는 안 된다. UN은 실력이 없다. UN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가운데 제일 하급의 민주주의인데, 모든 민족이 한표로 다 같다고 하면 일이 되겠는가? 이라크 문제와 같이 실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민주화하는 방향에서 민주주의 나라들이 함께 이를 고립시키고, 저항하면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겠는가? 전쟁을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과 같이 싸워서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한계점을 만들어 먼저 공격하는 것은 때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흐지부지하니까 자폭테러요 뭐요 하면서 영웅시하게 되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하는 기준이 없게 되었다.

폭력을 없이 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질서를 세우고 정의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의 민주화가 되겠는가? 세계가 민주화되어 하나로 통일이 될 때면 국경을 없애야 되겠는데 지금은 국경을 무시할 수 없다. 토지개혁을 할 때 지주들이 얼마나 반항을 했는가? 러시아같은 나라들도 지금은 토지를 생명권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려면 세계의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개발할 수있게 되어야한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데 바다의 자원이 육지의 자원보다 대비도 안 될 정도로 많다.

남극대륙도 임자가 없고, 북극도 대체로 임자는 있지만 못쓰고 있다. 협력한다는 것이 유리할 때에 가서는 국경을 없이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인간이 정의의 원칙에서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폭력을 없이 하는 것이다.

 

Ⅴ. 동맹의 미국(개인주의)과 동반자 중국(집단주의): 양 체제의 장점을 발전시켜야

우리나라는 미국(개인주의)과는 가치의 동맹으로 중국(집단주의)과는 협력적 동반자로 하여 남북문제를해결하고, 미·중은 케인즈에 의해 국내의 빈부격차를 경쟁을 제한하여 줄였지만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 것을 두고 시장을 세계로 넓혀가야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핵무기 전파방지만 한다고 하는가? 그것도 또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영구히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동맹관계도 완화되어서 이틈에 테러집단이 민주주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다.

거기에다 시장을 확대하는 데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통일과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전세계를 민주화하는데서 크게 나누게 되면 남·북문제이다. 남쪽 사람들은 경쟁력이 약하고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발전된 나라들은 경쟁력이 강하고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살자는 개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남쪽 나라들은 잘못 살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대해 질투심이 있고, 이들은 그래서 대체로 집단주의를 요구하는데, 집단주의를 요구하다보니 독재가 계속 실시되고 있다.

크게 나누게 되면 잘 못사는 나라들의 집단과 경쟁력이 강한 국가들과 대립되어 있다. 거기서 집단주의를 주장하다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집단주의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떨어진 나라들은 역시 중국을 우러러 보고 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미국을 모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중국을 민주주의진영에 끌어들여 같이 협조하면, 크게 말해 집단주의 국가하고 개인주의적인 선진국가와 관계를 통일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라크전쟁만 해도 만일에 중국이 미국편을 든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거기서 계속하여 하나는 미국이 이라크전쟁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동맹국가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결함이었다.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면서 동맹국가들에게 파병을 해달라고만 했지 동맹자로 같이 참가하게끔 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이 철저하지 못하다. 먼저 세계민주화를 중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을 냉전시대보다 강화·확대해가야 하겠는데 여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자기네가 최대 강국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민주화를 목표로 내세워야하겠는데 미국본위주의로 나가고 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다자주의·개방주의를 말하고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선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세계의 공고한 평화이고 평화질서, 정의의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UN은 협의기관이지 아무런 힘이 없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의 통일에 관한 이념에 대한 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서 동맹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는가? 자연발생적으로 세계에 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쟁본위주의이다. 이것으로는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세울 수 없다. 2차 대전직후 유럽의 덴마크를 비롯해서 노르웨이까지 둘러보면 고래잡이에 포획량이 정해져 있듯이 생산을 제한하는 운동이 한창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에는 생산수단(자본도 기계도)이 없어서 생산도 못하고 굶어죽었다.이렇게 해가지고서 민주주의적으로 세계를 통일시킬 수가 있겠는가? 선진국이 더 많이 생산해서 무료로 주라고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역시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민주화하기 위한 동맹을 해서 분담을 하여 잘 못사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케인즈가 국내에서 빈부차이의 격차를 졸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위해 누진세에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많이 받고, 상속세를 자꾸 높이고 하는 데서 국가의 채무가 자꾸 늘어났다. 그러므로 케인즈의 조국인 영국에서 이를 반대했다. 대처수상이 반대에 앞장을 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지금도 EU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통일이 잘 되면 생산력이 8배로 장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을 확대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구나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저는 안 주자 하니 되겠는가?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고 자신들끼리 싸우게 된다.

그리고 역시 동맹국가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전 세계의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한다, 잘 사는 나라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한다. 잘 사는 나라를 희생시키는 것은 평균주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사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살게 놓아주면서, 협력하여 돈을 줘서 빈곤 국가들이 자립적으로 세계협력에 참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잘 못사는 사람들의 세계적인 경제협력이 무역적으로 0,7%밖에 안 된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이들을 이끌어 협력하게 되면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세우는 데서도 실력이 있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우선 강화하고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령(knowhow)을 살려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생활보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세계가 자립할 수있도록 발전을 도와주면서, 상대적으로는 발전된 나라들은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발전된 나라들의 사장되어 있는 생산수단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평가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가는 방법이다.

아마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그 수준을 높여서 자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세계시장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10배로 넓어질 것이고 경제발전 수준이 지금보다 몇배로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협력을 못한다. 발전하려면 협조를 해야 하겠는데 협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와 발전된 노동창조력을 평가해주는 것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실업자를 없이 하고, 실업자를 없이 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발전된 나라의 인민들이 상대적으로 잘 살게 하는 문제, 그리고 후진국의 발전을 위한 자력갱생의 경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런 체제를 세우자면 첫째는 폭력을 없이 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도 동맹을 통해서 지휘하는 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Ⅵ. 통일과 평화의 발전방향: 시장을 세계로 넓혀야

세 번째는 민주주의 이념을 갱신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이념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민주주의 이념당을 건설하고 국제적인 이념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결합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2)

세계의 사상적인 통일이 되어야지 세계의 민주화가 된다. 이것도 역시 일정한 국제주의적인 동맹을 통해서 세계의 민주주의 이념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 그저 통일이 되는가? 미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놓고서도 절반은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식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의 민주주의 지도이념으로서 교양하는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동맹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민족통일과 세계평화를 두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데 민주주의를 한 나라범위에서 모범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합중국인데 합중국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고 민족주의도 연방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유럽을 연방제로 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레닌이 착상했다.3) 결국은 먼저 미국식으로 연방주의로 해서 세계를 민주화하는 방향이 있다. 한 나라 안에서는 미국이 성공했다. 그 방법으로서도 민주화를 해나가야 하는데 난관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런 가능성은 미국이 한 개의 경제권을 만들어서 통일이 되고 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이 되고 유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이 되고 거기에다가 아프리카를 갖다붙이고 해서 3~4개로 나누어져서 점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로는 민주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해서 집단주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집단주의로 출발하면서 개인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집단주의라고 할 때 소련의 집단주의는 안 된다. 사실 집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인데 소련의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독재로 될 수밖에 없고 계급이기주의로밖에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집단주의란 운명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 개인주의의 가치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된다면서 집단주의 하나에 철저하게 기울어진 것이 기독교이다. 그런데 집단주의의 장점은 통일되어서 결합하여 협동하는 것이고, 개인주의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고 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이 둘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결합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계급주의적 집단주의를 하다가 세상에 그렇게 혼난 민족이 없다. 1958년에 중국서 보고 느낀 것으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난관을 겪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더 이상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택동은 비판을 받아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 기성화된 어떤 사상을 뒤집기 힘들다. 유소기, 등소평 등의 일파가 실용노선을 표방했는데, 강청을 비롯하여 반대파가 나와 문화대혁명까지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생각했는데 그러나 자기네들이 수천만명을 죽이면서 2만5천리 장정을 했는데 정권을 내주고 싶진 않았다.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연구를 했다. 우리도 해외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결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처음에는 한심했다. 그런데 이를 현실에 맞게 당내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가면서 극복하여 지금은 상당히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의 통일성을 잘 보장하면서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4)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방향이라고 확고하게 인식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50~100년 지나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참고로 통일정책을 두고 현재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을 중국식으로 개방 개혁하도록 독려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결합되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Ⅶ. 결어: 세계민주화의 3방법

고르비의 개방·개혁의 교훈은 세계민주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고생도 못해본 고르바초프는 문제이다. 소련의 지난 70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고생해온 것을 두고 등소평처럼 타협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지금쯤 러시아와 중국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미국에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하게 되면 세계의 민주화가 빨리 된다.

그런데 고르비가 왜 등소평 식으로 안 했는가 하는 것이다. 어째서 자기네 선대가 해놓은 것을 다 부인하고서 공산주의와는 반대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이다. 혁명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당시에 중국사람들은 고르비를 사람같이 보지 않았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처음에는 늦어보였다. 그래도 조금씩 시장을 확대해가면 확 달라지는 것인데 고르비는 이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에 대한 실천적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고르비를 추어주는 것은 사회주의가 망하는데 공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자본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는 쏘련을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종교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처음에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점차 영향을 주면서 지금은 비슷비슷해졌다.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 이상의 3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료된다. 다시말해 ①연방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②지역별로 통일을 해서 통일을 해나가는 방법하고, ③체제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집단주의 이 둘이 서로 장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영향을 주어 통일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확정된 것이 없고 연구를 해가야 하지만,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작금의 공산주의체제하의 인권은 노예사회의 짐승(도구) 대하듯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일본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납치자 100명을 자꾸 거론하는데 오늘날 일본인들의 인권에 관한 사상이 높은 것은 칭찬해줄만 하지만 태평양 전쟁 때 310만이 희생되었는데 어느 것이 과연 더 중요한가?

그런데서 인권과 세계의 민주화 등 더 얘기할 것이 있지만 얘기하게 되면 공연히 문제만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자 한다.

 

 

바이블을 읽어주며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최후의 심판 때는 나쁜 사람들은 다 처벌받는다며 안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블을 자꾸 읽어주면서 짜면 금화가 자꾸 나온다는 것이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처럼 정신적으로 마비시키고서 자꾸 재화를 착취한다는 것이다.

 

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역사는 자꾸 발전하는 것인데 제국주의 단계에서 세계의 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지금은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은가? 민주주의 지도이념에 대한 사상이 앞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경제보다 뒤떨어졌다는 말이다.

 

레닌이 계산은 잘 했는데 유럽이 발전된 나라들인데 유럽합중국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도중에 연방제가 필요하니까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계산에 의하게 되면 생명력이 8배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무슨 조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EU가 조직하게 된 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럽이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되나?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시장을 개척하자면 세계의 민주화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서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것이 동시에 유럽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도와주어서 협조를 하도록 끌어다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업자를 도와서 실업자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없다. 계속 잘 사는 나라는 그대로 유지해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황장엽선생의 생존시, 그의 ‘인간중심철학’의 강좌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다.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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