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필수불가결한 물품 일방적인 의존은 안 된다

[칼럼] 필수불가결한 물품 일방적인 의존은 안 된다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요소(尿素)는 비료 이름인줄만 알았지 요소수가 따로 제조되어 자동차 운행에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한마디로 요소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은 기름으로만 알았지 부대적인 물질이 따로 있다는 것을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구태여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요소는 중국에서 사다 쓰면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의 수출제한에 걸려 난리가 난 셈이다. 80%를 중국에서만 수입했다고 하니 중국이 막으면 한국의 자동차는 올 스톱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 때는 희토류 파동을 겪었고 일본에서 이른바 소재 부속 장비등 기본적인 물품을 한국에 팔지 않기로 하자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던 것이 언젠데 지금도 걸핏하면 기본 필수품에 걸려 쩔쩔 매야 한단 말인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에 못지않게 수입량도 어마어마하다. 많이 사와서 가공을 하든지 기본 자료로 사용하든지 하는 것이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면 되지만 생산국에서 팔지 않거나 제한한다면 우리는 낭패에 빠지게 된다. 나라끼리의 외교처럼 영원한 벗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얘기는 경제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즘은 나라마다 경제외교는 한 틀 속에서 진행된다. 특히 경제에서 자원부국인 중국의 고자세는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때문에 롯데그룹이 중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경지에 빠졌던 것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경제구조가 정치와 안보문제로 허를 찔린 것이었다. 이번에 요소수로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리 필수불가결한 물품일지라도 일방적인 의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이다. 물론 요소가격이 문제이겠지만 아무리 싸다고 해도 한 나라에 50%이상을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당이 후보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 5년의 치적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통에 가장 큰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었던 2030세대가 돌아선 것은 현 정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조국일가의 부정과 비리 때문에 갈등을 빚은 끝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눴던 윤석열이 제일야당의 후보로 등장한 것은 민심의 추이에 영향이 크다.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방법을 공무원 증원으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성, 영세 자영업자의 고민을 외면한 최저임금의 대거인상,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소득도 성장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태 등등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킨 눈에 띠는 경제성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25차례의 부동산 정책발표는 오히려 집값만 부추겼지 새로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영끌 세대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권후보로 뽑힌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시에 벌어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는 위기를 맞이했다. 최종적인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진실은 흐릿하기만 한 검찰수사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야당은 끈질기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명과 여당에서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한 자락을 깔았다. 그 조건부가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에다. 이것은 사실상 특검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또 윤석열과 연계하여 동시특검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동안 사실상 코로나19 덕을 가장 크게 봤다. 미증유의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면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으며 아직도 그 여파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코로나의 엄습에 시달리기는 똑같다. 한 때 시들해졌던 유럽에서 갑자기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것은 K-방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등이다. 여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여 사실상 ‘매표’의혹을 받으면서도 과반을 훨씬 윗 도는 재미를 봤던 추억을 되풀이 하겠다는 발상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재원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여당은 올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받는 신통한 아이디어까지 동원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10조원이 넘는 공돈을 뿌린다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당국은 잘 알고 있다. 감염병을 핑계로 선거를 의식한 돈 뿌리기는 국민을 낮잡아보는 저급한 정치다. 요소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선 자동차를 시동 걸리게 하려면 국민의 뜻을 정확히 살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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