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산공원사업 지주들, 토지 감정평가에 반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포항 학산공원사업 지주들, 토지 감정평가에 반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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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월28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시세보다 50~70% 낮게 책정된 토지 보상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학산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월28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비대위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강제수용을 앞두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터 무늬 없는 헐 값 감정으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 포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학산공원 토지소유자들에게만 일어날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익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재산권은 70년간 침해했었고, 재산권 행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했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70년이란 세월을 참았는데 그 동안 희생한 결과가 고작 돈 몇 푼으로 또 2차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이번을 기회로 졸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요구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우리 학산공원 토지소유자들은 포항시와 (주)학산도시개발 측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하신 대가를 되찾아드리고 싶을 뿐”이라며 “학산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권력을 지금 즉시 해지하라”면서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산 근린공원 사업부지 외 인근 유사한 토지인 우현동 9-14번지(도면1)와 우현동 산 14-1번지(도면2)의 몇 년 전 거래가는 ㎡당 31만원(102만3천원/평), 47만1천원(155만4천원/평)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인 학산동 324, 325번지(도면3)와 학산동 321, 323번지(도면4), 학산동 318번지(도면5), 학산동 316번지(도면6)의 감정평가 금액은 ㎡당 17만1000원(56만4천원/평), 22만4천원(73만9천원/평), 18만5천원(61만원/평), 19만3천원(63만7천원/평)으로 나왔다.

 

비대위는 “학산 근린공원 인근 유사토지는 유성여고 맞은 편에 위치하는 토지로써 학산 근린공원 토지와 비교해 접근성,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입지조건 등 여러가지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학산 근린공원 인근 유사 토지는 학산근린공원 부지 보다 개별요인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약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 후 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한편 이날 비대위는 집회 후 사업단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는 대책위에서 비대위원 7명 외 1명이 동석하고 그 이외에 공원과장, 팀장, 2팀장, 정보과형사 등이 함께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시장면담 요청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른 사업전면 백지화 ▲사업전면 백지화 불가시 정당한 보상 ▲감정평과 번복불가 시 정당한 보상에 걸맞는 보전 ▲1월12일 비대위 방문당시 불쾌한 답변 태도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단장측은 시장면담에 대해 일정이 정해지면 연락 주기로 하였으며, 사업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범절차상 지자체에서는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과 보전에 관련해서는 가능한지 찾아보겠으며 비대위에서도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고 제안했고, 사과 요구에 사업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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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