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범죄 보도 댓글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범죄 보도 댓글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논평을 내고 “네이버와 한겨레의 성범죄 기사 댓글 차단 기능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나아가 성범죄 보도 댓글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네이버와 한겨레가 댓글창에 처음으로 ‘ON·OFF’ 기능을 도입했다”면서 “다른 포털과 언론사들도 네이버, 한겨레의 이러한 결정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전히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성범죄 보도 기사에 달리는 2차 가해 댓글 때문에 고통 받는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잃어야 2차 가해 댓글을 그만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만이라도 댓글 기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을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이나 음란물, 타인에 대한 모욕, 국민선동 등 21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들이 위법 게시물로 취급된다”면서 “이러한 형사법 하에서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혐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가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침해했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온라인 내의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이 혐오 표현을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끔 인권·젠더감수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온라인 공간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법 제정 전이라도 네이버, 한겨레 사례처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사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온라인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 보도 기사에서 댓글을 원천 차단하는 일, 어려울 것도, 망설일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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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