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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19일부터 비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8월 1일까지 2주간

7월19일부터 비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8월 1일까지 2주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7월19일 0시부터 8월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c)시사타임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며,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과 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했다”면서 “다만, 생업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는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오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과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 오후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해부대 총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다.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군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월3일)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월17일)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중 3명의 환자가 확진됐다”며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최근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파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48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민주노총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손 반장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나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후속 진행 상황은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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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