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거시건전성 조치·자본이동관리 방안 활용’ 권고

IMF, ‘거시건전성 조치·자본이동관리 방안 활용’ 권고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시화된 출구전략으로 인한 거시·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금융안전망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적 목적의 IMF 금융지원 제공 의지를 확인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가 12일(현지시간) 각국 거버너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IMF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선진국들은 경제활동 개선 등 고무적인 조짐이 보이는 반면, 주요 신흥국들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최근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위한 더욱 야심차고 일관성 있게 정책들을 이행하여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의 불안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성장 동력의 변화, 세계금융환경의 정상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글로벌 수요의 균형조정 및 보다 안정된 세계금융 체계로 나아가는 많은 전환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많은 나라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G20에서 합의된 글로벌 유동성 지표 도입 및 글로벌 감시체제 개선을 IMF가 이행해아 한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제안이 반영됐다.

 

IMFC는 선진국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한 조율,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흥개도국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둔화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소득국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MFC는 차기 회의를 2014년 4월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실을 각각 대표하는 거버너들로 구성된다. 현 부총리는 IMF 아시아·태평양 이사실에 속한 15개 국가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각국은 양적완화 축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선진국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회복에 기초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흥국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정책여력을 확보해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IMF는 각국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합의한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 IMF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핵심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추가경정예산·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창조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위기관리 강화 등 한국 정부의 3가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또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연내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파급효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별·지역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선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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