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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대책 수립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대책 수립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비장하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이들은 “인간은 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재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인적 쇄신,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인적 청산 및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 서두에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사참위와 가습기 소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달 21일 오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정애 내정자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시궁창 쥐건 중형동물이건 인간과 다른 생체구조와 생리기제를 갖고 있다”면서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끌고,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초거대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보고서와 법정증언 등에서 재판부도 설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험 설계·과정·결과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동물실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또는 의료기관) 소견 또는 AI 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조사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사법부는 물론 국민 다수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한 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형사법학자, 생리병리학자, 보건환경학자, 의료생명학자, 전문의 등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을 초청하여 다(多)학문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환경부와 사참위가 CMIT/MIT 유해성 입증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한 후 마무리발언에서 인과관계 규명과 정부책임 규명이 진상규명 관련 2가지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전자에 속하는 과제는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 절반만 이루어졌다”며 “후자에 속하는 과제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382회 정기국회 정무위 회의록(2020.12.08.) 등을 근거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피해자 회원들은 물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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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