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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방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시사타임즈

 

김민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새로 만든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된 부분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은 변함이 없다” 면서 “우리군의 작전구역인 만큼 해군과 공군이 작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용기의 이어도 구역 상공 통과시 중국 통보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며 “현재로서는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면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범을 막고자 공해상에서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고 감시, 견제하는 곳이므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변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포격 옹호하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며 “우리 군의 사기 저하와 전사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비이성적 행동으로 앞으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달했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주한 중국 국방무관 쉬징밍 육군소장을 초치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쉬징밍 중국 국방무관에게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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