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포럼,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개최

블록체인포럼,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 개최

윤창현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미래비전을 구체화해나갈 것”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과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공동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며 JACOBS 주)M-뱅크 후원하는 가운데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블록체인포럼. ⒞시사타임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윤칭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정무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45일 뒤에 등장할 차기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하는 클린 코인마켓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는 물론 양당 대선후보들의 공약까지 면밀히 살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미래비전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한창 전문위원)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를 통한 코인상장은 당국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불공정거래와 해킹 등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한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이후 ▲4대 원화 거래소의 독과점 및 20개코인마켓거래소의 영업여건 악화로 인한 줄폐업이 예상되는데 따른 소비자 보호 및 건전시장 조성,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대책과 함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가상자산 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 주제 발표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칭)가상자산법안에 증권형 토큰(STO) 추가, 가상자산 평가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의 최소화, 공모자금 예치제도의 재검토, 스타트기업 진입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정 수준의 규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육성 대안도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특금법과 트래블룰(Travel Rule) 이슈’ 주제 발표에서 “최근 두나무와 코드(CODE)의 사업자들에 대한 줄서기 강요는 4대 거래소 독과점 가속화, 중견 거래소 트래블 룰 시스템 중복 구축 및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세계 표준 전문(Format) 제정과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또한 “수익형 게임(P2E, Play to Earn)인 경우,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임에도 금융당국이 신고수리 판단을 포기함에 따라 게임업계와 금융당국의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농협은행이 화이트 리스트를 이유로 가상자산 외국 지갑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좌장은 맡은 가운데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참여하여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현장 참석 및 유투브 시청자들도 토론에 참여하면서 포럼장은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이 시장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는데 필요한 쟁점 및 이슈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리된 쟁점과 이슈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책 아젠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독과점 논란 해소 및 적절한 관리 감독 아래 블록체인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포럼 결과는 각 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대선 공약 및 가상자산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협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가 후원하고 유투브https://youtobe.com/channel/UCRzq9pjcSOdplpBZOtZ1g를 통해서 생중계됐다.

 

발표 자료도 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 (https://koreablockchainforum.org) 및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 https://kda2021.org에서 홈페이지(https://kda2021.org)에서(연합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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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