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시준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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