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 등시민단체는 8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이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이 ‘비위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법부 자체징계 규정 개정 및 무기한 시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검찰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을 통해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솎아내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광복 이후 친일법관이 저지른 사법적폐를 바로잡고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후임자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 또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송 상임대표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중인 이민걸 방창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 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는 대법원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앞서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재판업무 배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면서 “사법부가 기소된 판사만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66명 판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국민을 향한 눈속임이자 꼼수이다”고 성토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에코넷 상임의장은 수시로 구호를 선창하는 등 열띤 분위기로 이어나갔다.

 

한편 긴급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 이만신 공동대표, 권기성 국장, 청솔 황용구 국장 등이 사법적폐와 양승태 사법농단 및 권순일 대법관 등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김세권 한국전쟁유족회 공동사무국장, 사법비리 피해자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 박경수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겸 공동대표 후보, 임진아 문지모 운영위원 겸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홍기정 관피모 공동대표, 홍재현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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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