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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재)숲과나눔, 2021년 두 번째 생명자유공동체 공개 포럼 개최

(재)숲과나눔, 2021년 두 번째 생명자유공동체 공개 포럼 개최

한국,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사례 등 전환의 현장 탐색

전환 둘러싸고 나타나는 전환정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2021년 두 번째 공개 포럼 전환정치의 현장: 한국,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618일 오후 2시 숲과나눔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환정치를 주제로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현장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운영위원장 구도완 소장(환경사회연구소) 전환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치 과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미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공개 포럼은 한국의 녹색전환 정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상징전략(김수진,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1세기 베네수엘라 도시 전환정치의 딜레마(서지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이탈리아의 민법개정 운동과 커먼즈의 정치(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수진 박사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환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인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이 표준화된 글로벌 대응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2050 탄소중립 등 한국에서 이행되어 온 온실가스 감축 선언과 정책이 어떤 상징 전략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녹색전환 정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수진 박사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진상현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가 맡았다.

 

서지현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포용도시(inclusive city)’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등장 이후 바리오(barrio; 산비탈의 비공식 정착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평의회를 풀뿌리 참여형 도시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하며 정부와 주민평의회 간 후원-수혜 관계가 고착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면서 봉착하는 전환정치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지현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는 강정원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가 토론했다.

 

정영신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민법개정 운동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2007년 이탈리아에서 커먼즈(beni comuni; 기본적인 인권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기능하는 재화)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 맺는 다른 방식을 확보하고 가시화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전환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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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