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 연예/문화·일반연애

[ 전문 ] 영화진흥위원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와 집행정지 판결받다

[ 전문 ] 영화진흥위원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와 집행정지 판결받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 보도자료 전문]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국가기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쪽편에 치우쳐져 성실하게 키워온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이번 문제는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몰고 온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100여개의 성장영화제 중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성장한 영화제, 아시아청소년영화제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 1999년 시작으로 국내 미디어 교육의 선두주자, 국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영진위인가?

 

영진위는 지난 1월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이하 ‘불공정특위’)라는 기관을 내세워 신고인의 의견만 듣고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영진위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시작은 실질 임금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는 2명의 민원인이 공정경쟁특위(이하 ‘불공정특위’)의 임금에 대한 민원을 2014년 7월 14일 접수하였고 이후 공정경쟁특위는 민원들에 대한 자격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화제측에 일방적으로 7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영화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19일자 공문에 임금 674,182원과 임금 1,548,38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화제측에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해외 출장을 따라온 1인과 해외출장 후 전혀 출근도 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은 1인이 4개월 뒤 갑자기 민원으로 임금을 달라는 건에 이유없이 요구한 금액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직원도 아닌 1인의 경우 영화제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온 1일 3시간 이하의 만남에 대해 1월 한 달 급여까지 요구했다. 이에 영화제측은 영진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민원을 제기한 2명에게 2014년 12월 3일 부당이득반환소송 접수를 하였고 그 접수증을 공정경쟁특위에 바로 접수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2015년 1월 9일 ‘?영진위 홈페이지에 공시, ?영진위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 배제, ?영진위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수혜 제한, ?위와 같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라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영화진흥위원회(이하‘영진위’)의 홈페이지에 개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거짓민원을 넣은 2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제측에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라고 시정권고를 여러차례 내리며 영화제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원사업 배제”라는 일방적 결정을 홈페이지에 개제하고 2015년 2월12일 영화제측이 적법하게 낸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슈퍼 갑 ‘영진위’의 서바이벌 게임

 

현 제도에서 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요즘 흔히 회자되는 “갑질”의 슈퍼 “갑”이다. 영진위의 지원금의 일부(약 17%) 를 받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청소년 영화제가 행정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수도 있지만 억울한 영화제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

 

영진위가 투명성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정경쟁특위라는 소위원회를 내세워 칼과 권력을 쥐고 힘없는 ‘을’에게 목숨을 담보로 서바이벌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것은 마치 게임의 한 장면과도 같은 것이다. 게임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17회를 준비하는 청소년영화제의 목숨을 담보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최근에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통계정보 오류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그동안 영진위의 정책들의 불만은 기관의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영화계의 많은 현안들은 뒷전이고 영진위 직원들의 안위와 보신주의로 영화계의 대표적인 갑질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평이 많다.

 

전임 영화진흥위원장의 소신 없는 눈치보기와 정책 부재로 영화인들로부터 외면 받아온 기관이 더 이상 추락 하지 않으려면 신임위원장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과감한 내부 인적 쇄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결정(집행정지건)이 3월 27일 소송대리인(청소년영화제 고문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소송결과는 청소년영화제가 요구한 3월 중 집행 예정이었던 국가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을 인정하는 결정문이었다. 또한 영화제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청소년영화제는 보조금배정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당된 보조금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영진위 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짓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게 된다면 이것 또한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영진위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장해온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년이 봉인가?

 

청소년의 타이틀을 달고 성장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한국에 존재하는 7개 국제영화제 중 하나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이은 3번째 역사를 지닌 국제영화제로 재정 규모나 환경은 훨씬 열악하지만 내공으로 치면 앞서 언급한 영화제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3대 청소년 영화제, 올해로 54회를 맞는 체코 질른청소년영화제, 45회째인 이탈리아 지포니청소년영화제와 함께 청소년영화제는 세계 3대 국제청소년영화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내에서보다 국제무대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현재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아시아청소년영화제의 롤모델이다. 2014년 중국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와 공식협약(MOU)을 체결, 짜오총지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대표적 성장 영화제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롤 모델로 삼아 영화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한국 성장영화 특별전을 지원하며 유럽의 한류바람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중심에서 성장하고 국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영화제이기에 더욱 이번 판결의 파장에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이 보낸 사람> 김진무 감독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년영상제작단 3기 출신

 

<호산나>의 나영길 감독-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청소년영상제작단에서 영화를 처음 만듦.2015년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부문 황금곰상 수상

 

<형의 휴가>, <이상한 나라의 김민수>의 심찬양 감독- 단편영화 ‘형의 휴가’로 제15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예술실험상을 수상, 2015년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해결사>의 권혁재 감독, <나의 PS 파트너>의 변성현 감독, <콩나물>, <손님>의 윤가은 감독 등을 배출한 바 있어 국내 영화계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출신의 감독들을 주목하고 있고, 박보영, 한효주, 전혜빈등의 영화배우 및 신인감독 배출의 장으로 영화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실로 가득 찬 영화제가 영진위의 행정미흡으로, 영화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국제영화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17년 동안 축적된 국제적 네트워크와 국내 성장영화의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 청소년 국제적 교류의 노하우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 김종현집행위원장은 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상당한 기간까지 영어교사, 영화과교수를 겸업으로 하며 배낭 하나 매고 자비로 해외 영화제를 돌아다니며 네트워크를 키워 왔다. 이런 김종현위원장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인정하는 3대 청소년영화제가 된 것이다.

 

청소년영화제의 출발은 어린이나 청소년 교사를 위한 영상미디어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 장편성장영화 상영과 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 내는 ‘청소년 영상제작단’이 모태이며 제1회 때 10개국 150편이 출품됐던 영화제가 16년이 지나 70개국 17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청소년 이름을 달고 성장한 영화제는 역사에 비해 부산영화제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제이다. 이런 영화제를 영진위가 행정투명성의 오류를 범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봉’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게 가꾸어온 청소년영화제의 지원에는 인색 하고 생채기 내는데 앞장서서 영화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영화의 디딤돌을 빼겠다는 발상은 청소년교육정책에도 파장을 낳을 것이다.

 

2015년 김종현 위원장의 상징적 존재감은 여전하다. 안팎으로 닥쳐오는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시작했던 영상미디어교육의 초심을 잊지 않고 올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소통의 장, 미래영상세대의 등용문을 없애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오고 있다. 올해 영화제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 뒷걸음질 정책은 과연 무엇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인가 의심스럽다.

 

더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뒷전이 되질 않기를 바란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시사타임즈 보도팀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