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드레스덴연설을 보고…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드레스덴연설을 보고…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28일(현지시각) 구동독지역인 작센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통일과 관련한 연설을 하였으며 이 후 드레스덴의 프라운 호퍼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프라운 호퍼연구소는 응용기술분야연구소로서 기초과학분야의 막스 플랑크연구소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독일의 산학연 3각 협력체제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한다. 독일 작센주는 18세기부터 기계설비업체가 설립되는 등 독일기계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공업지역이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연설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결코 적절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보편적인 분위기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굶주림 등의 발언을 언급함으로써 이 연설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의 반발을 크게 불러올 가능성을 높였으며 실제로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난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 관계개선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박근혜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등 경색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전환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분위기다. 지금 이러한 악화된 남북관계상황을 타개하고 통일대박의 행보를 실질적으로 이어가려는 박근혜대통령의 의지와 액션플랜이 기대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통일대박의 행보를 실질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를 통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및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연설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정치안보에 대한 얘기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 해제 여부는 언급되지도 않았으며 기존에 밝혔던 제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공을 들였다는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민간영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부차원으로 남북교류를 확대해 가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걸림돌이며 포괄적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5·24 조치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5·24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 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남북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조치도 언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까지도 5·24 조치를 근거로 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24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결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진전 및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청와대관계자는 이에 대해 5·24 조치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밝힌 남북간 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할 의지도 정책도 사실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처럼 한계를 가진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연설의 제안들 조차도 그녀는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연계시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상황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대통령의 주장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필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나라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지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메시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철저히 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며 북한의 진전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대북정책이었다. 사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이익이 박근혜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렸다면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정책을 수용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독일드레스덴연설에 대해 북측이 박근혜대통령의 메시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도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5·24조치나 북핵관련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과 같은 발언을 비롯하여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는 북한 아이들이라는 표현 등은 곧바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발언들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을 자극할 발언들로 인하여 실제로 북한이 반발하면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며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고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통일의 모델이라고 한 박근혜대통령의 발언대로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양식과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연설 내용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이며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연설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심히 악화되고 경색된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익히 알려졌던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답답하다.

 

경색되고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고 신뢰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국가와 국민적 관점에서 진정성과 적극성을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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