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차량운행제, 전국·민간으로 확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8일 이같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공공부문 선도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수도권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 등 긴급 감축조치 또한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 하게 된다.
◇ 상시 저감대책 강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특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한다. 나아가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그런가하면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20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하고,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중지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했다”면서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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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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