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

제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2012년 12월 19일 대선까지 겨우 70여 일만을 남겨 두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경제 운용,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실업률이 최고에 이른다. 최저의 유아 출산율, 하루 40명 이상의 자살, 묻지 마 살인 등이 현재 우리 앞의 불행한 사회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부재, 무능과 측근 부패, 직권남용, 고위 공직자 부정, 불공평,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등, 한국 사회가 가진 산적한 문제에 책임이 있음에도 재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의 생활에 고통스러운 국민에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새누리당, 검찰, 경찰 등 공 권력 집단, 대기업, 보수 매스컴의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민주진보 진영이 정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대체 세력인 민주당은 4.11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 불공정 공천권을 휘둘렀던 동일 지도부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칫하면 지난 총선에서 과신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 참패했던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제 18대 대선은 지난 어느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첫째, 1987시대의 종언과 2013 시대 개막

 

우리국민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이승만 박정희 권위시대를 겪었다. 공권력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였으며 국민 동원의 계획경제와 경찰국가로 체제를 유지했다.

 

돌이켜보면, 숨 쉴 수 없었던 암흑시대에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국민의 처절한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1980의 5.18광주의거 1986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경제적 민주주의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곤궁해 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재벌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서민경제를 망가뜨렸고, 국민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열망하게 되었다. 금년 선거는 1987년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2013년을 여는 정초 선거가 될 것이다.

 

2013년은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공정한 사회, 남북평화협력 체제를 이룰 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둘째, 구체제(앙시앵 레짐)청산

 

1789년 '프랑스 혁명' 으로 구체제를 청산했듯이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가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체제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1%만이 잘 사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99%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국민의 손으로 실현해야하는 것이다.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국가 사회가 지속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국민의 각박한 현실이다. 숨 쉴 수 없는 제도, 정의와 동 떨어진 국가 권력 행사, 칸막이로 막힌 계층 이동, 편파 왜곡의 보수 매스컴,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교육제도, 대부분의 근로자인 비정규직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체제를 청산해야하는 것이 현 시점이다.

 

이명박 정권에 옷만 갈아입고, 이명박 정부에 화장만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의 집권으로는 구체제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단 하루라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셋째,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

 

이 현실을 타개하는 길, 보수 카르텔을 허물고 국민의 보편적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된다. 4·11 총선 전만 해도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대단히 컸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 자기 식구 챙기기, 밀실 공천, 국민과의 약속 파기 등을 기화로 국민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노심초사 끝에 이룬 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은 당내 문제로 좌초해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열광은 기존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현상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기존 정당의 역할과 시민의 문제를 성찰해볼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만약 정당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권교체가 최고의 선(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다면 최초의 시민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과거 회기냐 미래로 나가느냐의 선거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박정희의 딸이며 박정희와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의 후계자가 재집권하여 권력이 과거로 회기 하느냐, 각성한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미래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비록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했다지만, 그 진정성은 향후 행동에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스컴의 지적처럼 오전에 사과 하고 오후에 싸이의 말 춤을 함께 추는 그런 행태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군 장준하 선생을 친일 관동군의 권력이 살해했다는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만약 과오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대통합이라는 전략적 명분으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를 선두로 한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하느냐,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또한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다.

 

 

 

저자 프로필   박채순 (정치학 박사)     제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역임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채순(parkcoa@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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