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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가 4월 30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c)시사타임즈

먼저 이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계속해서 청년이슈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개혁과 보수양당에 국한된 협소한 정치구도는 청년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며 “특히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결과를 두고, ‘이남자’와 ‘이여자’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기후와 불평등, 차별 등 다양한 사회의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보수양당 구도로 환원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지 않는 정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운 역사적 경험이다”면서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는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아닌 시대의 교체이다. 계급갈등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가부장제의 문제를 성별갈등으로, 나이위계를 세대갈등으로, 주거권의 문제를 땅값과 시장활성화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새로운 성장신화로 왜곡하는 기존 정치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경쟁사회의 신화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산과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교육의 차이가 학력·학벌의 차이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경쟁과 차별로 이루어진 교육과 취업의 과정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며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사회의 출발선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며, 위계화 된 학벌을 평준화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며, 비정규직-정규직 등 노동과 삶에서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이유는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 거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토지, 교육, 의료, 식량 등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길 원한다.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비성소수자, 비장애인 남성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정상성 바깥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대다수는 경쟁의 장에 동등하게 올라설 수 없다”면서 “우리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아닌 다양한 삶과 정체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 역시 비성소수자-비장애인-남성에게만 허락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신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그 과정의 고통은 농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정의롭지도 않고,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에도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다”고 성토했다.

 

▲사진제공 =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 (c)시사타임즈

한편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해 11월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청년학생운동 새판짜기> 포럼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에 뜻을 같이한 인천대 페미니즘 소모임 젠장, 서울대 진보학생네트워크 A0, 단국대 노학연대 모임 1도와 함께 각 단체와 개인에게 공개제안하고, 4월 6일 시국선언의 취지에 동의하는 100인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후, ‘청년 시국선언 원탁회의’가 결성됐다.

 

이번 시국선언 의미에 대해 김건수 집행위원장은 “그간 한국 사회가 다루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국선언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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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