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세계선교부가 청원한 콩고자유대학 재산권 회복건, 팩트 점검 필요하다

총회세계선교부가 청원한 콩고자유대학 재산권 회복건, 팩트 점검 필요하다

┃사회법정에서 콩고대학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총회소속 후원교회들로 인정받았다?

┃판사가 법정에서는 이광선, 이광수 목사를 사기 건으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최종 고발인인 강남제일교회에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에 재판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부(부장 김정현 목사, 이하 세계선교부)의 콩고자유대학교(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콩고대학) 재산권 회복을 위한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부 사무실

  

세계선교부가 ‘제106회기 총회 추가보고서1’에 적시한 “콩고자유대학교 재산권 회복을 위한 선교부 청원”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다.

 

1. 사회법정에서 콩고대학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총회소속 후원교회들로 인정받았다. 

2.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의도적으로 콩고대학의 소유권자인 ‘PCK’를 실체가 없는 단체로 조작하여 운영해 오다가 결국 비밀리에 정관개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3. 판사는 본 법정에서는 자격모용사문서 건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광선, 이광수 목사를 사기 건으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최종 고발인인 강남제일교회에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에 재판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세계선교부는 “콩고대학 소유권 회복을 위한 콩고 MPCC 멤버들과 협의 실무자로서 세계선교부 총무와 후원교회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선·이광수 목사, 법률대리인 통해 세계선교부의 청원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다

 

이에 대해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총회임원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1)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콩고자유대학교(이하 자유대학교) 설립을 위한 후원자는 자유대학교의 설치·운영의 주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고, 자유대학교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며, 소유권자는 MPCC를 계승한 PCK이므로 세계선교부의 위와 같은 보고내용은 기본적인 법리를 간과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심히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2) 재판부가 사건당사자에 대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권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세계선교부의 위와 같은 보고 역시 허위라고 보인다.

(3) 무엇보다 한교회(강남제일교회)는 발신인(이광수 총장)이 (한교회에서) 은퇴한 이후, 발신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다.

(4) 또한 한교회(강남제일교회)는 발신인을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9807)까지 감행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교회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였다. 따라서 발신인이 자유대학교 운영주체를 PCK로 변경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세계선교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의 확정된 판단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악의적인 것이다.

(5) 세계선교부는 수신인(총회임원회)이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 내지 운영권한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있으나, 수신인은 자유대학교의 설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대학교의 소유권 및 운영권한을 보유한 PCK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운영권한을 환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당위성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다. 

 

 

 

▲이광수 목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총회임원회에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첨부한 서류들1

▲내용증명에 첨부한 서류들2

◆콩고대학 이광수 총장, 대학 설립과 운영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총회추가보고서에서 2002년 루붐바시 기독대학교(UPL) 설립 당시 정관에 설립자가 곽군용 선교사라고 밝혔지만 이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광수 목사의 주장이다. 이 목사는 “세계선교부는 본인이 정관개정 변경을 통해 비로소 자유대학교 설립자가 된 것처럼 주장하나, 본인은 자유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설립자였고, 정관개정 변경을 통해 설립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어 이광수 목사는 콩고자유대학교 설립과 운영주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콩고 자유대학교 설립경위 및 설립자

 

가. 총회세계선교부가 1989년경 곽군용 목사를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곽군용 목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한국선교부(Mission Protestante du Corerene au Congo, 이하 ‘MPCC’라고 합니다)라는 별도의 설교단체를 설립하였고, 당시 본인(이광수 총장)이 담임목사로 있던 한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교회들이 마련한 공동의 후원금으로 콩고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제정된 정관에는 MPCC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사실로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나. 콩고자유대학교 설립기구인 MPCC는 콩고의 복음전파, 선교, 교회, 신학교 설립, 의료선교 및 사회봉사를 위해 곽군용 선교사가 1994년경 설립한 콩고현지 선교단체이고, 설립당시 부대표는 분다반자 목사, 대표회원으로는 호노레, 베나디느, 곽영미(곽군용 목사의 처), 꼬꼬, 부엘라 반지라로, 일반회원으로는 까송고, 모데스트, 벤자민, 앙뚜앙, 가비, 제라드, 반자, 유베르, 마꽁가, 기땡기, 옹고이, 무아냐, 루루로 구성되었는데, 1997년 콩고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으며(증 배나드 변호사실 공식답변, 번역문, MPCC 정관), 그 이후에는 콩고 기독교의 한 교단으로 변모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MPCC는 대한민국의 단체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콩고현지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인가 된 선교단체 겸 콩고 기독교의 교단 중 하나입니다.

 

다. 곽군용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MPCC는 콩고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2년경 콩고 국가교육의 기본법 14/004조, 46조 규정에 따라 루붐바시에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설립기구가 되었고, 기독교 정신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이 사건 대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MPCC의 대표 멤버들은 킨샤샤(콩고민주공화국 수도)로부터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루붐바시까지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MPCC의 대표 및 부대표(곽군용, 분다 반자 에티엔)와 MPCC 루붐바시 지부를 설립하였고 지부대표인 카송고 캄바 프리츠, 가볼라 다이에 벤자민(지부 부대표)을 이 사건 대학교 의결기구인 MPCC 멤버로 확정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인 본인이 MPCC 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는 2002년 설립된 이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장 이광선, 곽군용, 발신인, 분다반자, 까송고, 벤자민, 안대르선 등으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MPCC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증 배나드 변호사실 공식답변 및 번역문). 이에 따라 MPCC 및 이사회가 사실상 동일한 기관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2. MPCC가 PCK로 변경된 경위

 

가. MPCC의 대표이자 자유대학교의 부총장인 곽군용 선교사는 2005년경 목포양동제일교회로부터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면서, 콩고 정부의 공무원들 및 자유대학교 지도자들에게 본인에게 자유대학교의 총책임자, 총장으로서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였고(증 위임장 및 번역문), 이에 MPCC는 2006. 2. 11. 임시총회를 열어 본인을 MPCC의 대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증 승인서 및 번역문). 이로써 이 사건 대학교 MPCC 멤버들의 구성원 자체는 변경이 없지만, 대표자만 곽군용 선교사에서 본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나. 그런데 MPCC의 대표 곽군용 선교사가 콩고 및 자유대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곽군용 선교사의 강력한 카리스마 및 리더십으로 인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못했던 MPCC 일반 회원들이 곽군용 선교사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자유대학교에 심히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MPCC 일반 회원들은 루붐바시 외곽 지역에 있는 까사바 지역의 학교부지의 운영권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까사바 지역의 학교부지 5헥타르 중 3헥타르 이상을 넘겨주고, 현재 1헥타르 24에리어만 보유하고 있으며(증 배나드 변호사실 공식답변 및 번역문, 까사바 토지임대계약, 번역문), 그 외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등록금의 상당수를 지급하라는 심히 부당한 요구를 서슴지 않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대학교 내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사실확인 연대서명 및 번역문).

 

다. 위와 같이 MPCC 일반회원들의 심각한 만행으로 인해 자유대학교는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본인은 자유대학교 MPCC 멤버들과 논의하여 MPCC 교단(현지인 멤버들)의 영향력을 이 사건 대학교에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하였고, 원고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모든 상황을 확인한 다음 MPCC 대표회원인 분다 반자 에티엔 목사가 직접 한국까지 와서 위 상황을 논의하였고, 결국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을 개정하여 MPCC 현지인 회원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증 사실확인서).

 

라. 위와 같이 MPCC 현지인 회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정관변경을 통해 MPCC를 한국장로교회를 의미하는 PCK(불어로는 EPC)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MPCC 대표멤버들을 PCK 멤버로 그대로 유지·계승하고 기독교 정신은 그대로 담아내면서 MPCC현지인 멤버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1. 22. 자유대학교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증 벤자민 진술서). 다만, 정관개정은 본인이 대표자격을 위임한 분다 반자 에티엔의 주도로 MPCC 콩고멤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MPCC 대표멤버들(곽군용, 본인, 분다 반자 에티엔, 카송고 캄바 프리츠, 가볼라 다이엔 벤자민)은 PCK 멤버들로 그대로 승계되었지만, PCK 대표를 자유대학교 이사장이었던 이광선 목사로 추대하였습니다(증 벤자민 진술서).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된 정관 및 PCK 멤버이자 이 사건 대학교 이사인 6명(이광선, 본인, 곽군용, 분다 반자 에티엔, 카송고 캄바 프리츠, 가볼라 다이에 벤자민)을 콩고정부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증 콩고정부 관보 일부). 참고로, 총회세계선교부는 본인이 정관개정 변경을 통해 비로소 자유대학교 설립자가 된 것처럼 주장하나, 본인은 자유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설립자였고, 정관개정 변경을 통해 설립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3. MPCC 일반회원들의 지속적 방해 및 개정된 정관으로 인한 저지성공과 자유대학교의 발전

 

가. 위와 같이 2007. 11. 22. 자유대학교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도, MPCC 현지인 멤버들은 2010년까지도 자유대학교 내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종전과 동일하게 위법·부당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증 끌레망 사실확인서, 번역문).

나. 이에 자유대학교는 까땅가 주(州) 정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자유대학교 정관변경에 따라 MPCC는 더 이상 이 사건 대학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하자, 주(州) 정부는 이를 확인한 다음 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고, 결국 MPCC 현지인 멤버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대학교에 위법·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증 끌레망 사실확인서, 번역문, 벤자민 사실확인서).

다. 위와 같이 자유대학교는 2007년 11월 22일 정관이 개정되었고, 그 정관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계선교부와 이광선, 이광수 목사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광수 목사가 관여하기 전 콩고 대학 모습

▲이광수 목사가 관여한 이후의 콩고 대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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