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남과 북은 하나다

[칼럼]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남과 북은 하나다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대한국토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이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에 대한 분할통치가 일반적이나 대한국토는 패전국 일본을 대신하여 분단이 된 것이다. 일본의 로비에 의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단독통치 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대한국토가 분단 된 것이다.

 

▲사진제공 = 장계황 박사 (c)시사타임즈

 

분단 이후에도 모스크바 조약에 의해 완전한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 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권 욕심과 동아일보의 가짜 뉴스 사건으로 신탁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완전한 분단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이다. 그것도 이념이 다른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단이 되다보니 70년이 넘도록 이념 투쟁만 하고 있다.

 

균세전략과 평화의 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대한국토는 늘 강대국들의 먹잇감이었으나 21세기의 대한국토는 경제적 허브 기능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지경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있는 대한국토는 지금도 늘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국토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역사적 사건도 일본이 중심이 되어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다시 미국의 중재로 만들어진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조약이다. 이후에도 미국은 극동방위선에 대해 대한국토를 빼면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만들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어서도 일본의 편에 서서 결정하다보니 지금도 독도문제로 늘 불편한 관계이다.

 

▲사진제공 = 장계황 박사 (c)시사타임즈

 

대한국토에 봄이 왔다. 오랜만에 평화의 봄이 왔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아직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은 늘 대한국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주와 자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늘 권력자들은 숭미사상에 젖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어 자주자결권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모처럼 현 정부가 군세전략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남북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대한국토 운전자론에 대해 동의 한다. 그러나 100년간 지배 논리와 국내적 숭미사상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인국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작아 보인다. 그래도 우방으로서 우리의 바람대로 평화의 대한국토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김정은 위원장을 통하여 기대하여 본다. 36살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며, 청년 김정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듯하여 미안하기도 하다.

 

▲사진제공 = 장계황 박사 (c)시사타임즈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일본

 

우리 민족에게 일본은 뭔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 사실 이웃으로서 항구적 평화를 가져와야 함에도 일본이 미워지는 것은 아픈 과거의 역사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지만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역사의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일본과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행한 동반자의 길을 가야 한다.

 

대한국토의 통일 시대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북조선과 교류를 원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나 우선 과거의 쌓인 역사적 앙금과 근대에 문제 시 된 대한국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이 북조선과 국교정상화를 하려는 이유는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북조선과 국교정상화를 하지 못함으로서 일본은 완전한 전쟁종식을 명분상은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동아시아 위임의 문제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자위대 해외 파병 등 미국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조선과 국교정상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셋째는 경제적 이유이다. 북조선의 개방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부터 개방에 따른 새로운 시장 도출로 엄청난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 국교 정상화를 노리고 있다.

 

▲사진제공 = 장계황 박사 (c)시사타임즈

 

남한이 못한 대일관계 북조선이 풀어야

 

1965년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을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했다.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그간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경제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만들어져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중요 문제로 첫째는 문화재청구권 포기의 문제이다. 문화재는 천년 먹거리이다. 이 문화재를 경제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5점의 문화재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대한국토의 소유로서 남한은 포기 하였지만 북한은 반환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 있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약 50만점 이상의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

 

둘째는 어업협정권과 관련한 해양주권의 문제이다. 이 당시 국교를 정상화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독도문제이다 보니 합의가 안 된 부분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가운데 독도밀약의 문제가 있다. 이는 독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울릉도 기선을 중심으로 되어있고 독도인근은 한일간 공동수역으로 되어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대일청구권의 문제로서 지금 사법농단 사태를 만들어 낸 국가배상과 개인배상의 문제이다. 우리는 당시 개인배상 문제를 국가가 포기하면서 국가배상만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 강제징용자 문제와 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개인문제를 국가가 차단한 것이다.

 

▲사진제공 = 장계황 박사 (c)시사타임즈

 

이런 아픈 과거의 역사에 대해 개방의 사회로 나오는 북조선은 대한국토를 대리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남과 북의 학자들이 모여 학술적 접근을 하고 정부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행정학 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사단법인 ROTC 통일문화연구원 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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