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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정치에서 흥분은 금물이다

[칼럼] 정치에서 흥분은 금물이다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코로나가 어지간하면 그만 물러갈 때가 된 듯싶은데 날이 가고 해가 지나도 끝날 줄 모르고 점점 심해진다. 요놈의 하는 짓이 사람을 놀리는 것인지 한 때 줄어들었다가 다시 창궐하기를 반복하고 있어 종잡을 수 없게 한다. 벌써 5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니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이름은 물론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코로나로만 통하더니 그 뒤 델타가 나오고 이번에는 오미크론이 겁을 준다. 백신만 접종하면 문제없을 성 싶었는데 2차 접종을 했어도 돌파감염에는 두 손을 들어야 한다. 3차 접종까지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아공에서 발원한 것으로 전해진 오미크론은 전파력의 위세가 지금까지의 변이 바이러스를 훨씬 능가한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오미크론 공포증에 사로 잡혔으나 감염 기세와 달리 증세는 미약한 것으로 전해져 한결 마음이 놓인다. 어떤 연구자는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감염환자의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긴장감은 높아만 간다. 외국에서는 하루 수만 명씩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작 2~3천명으로 비교적 안정화되어 소위 K방역으로 으쓱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5천명을 뛰어 넘었고 위중증 환자가 포화상태에 빠졌다. 사망자도 매일처럼 증가하고 있어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코로나를 선포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는 그 동안 온갖 고통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에게 복음이었다.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식당 노래방 등등 수없이 널린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이 묶여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상황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함께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덕분에 배달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고 하지만 오손도손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며 정을 깊게 하는 것과 같겠는가. 오미크론이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일반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당국과 의료진은 고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코로나 감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운을 뗀지가 언젠데 아무도 발 벗고 나서는 이가 없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들 역시 말뿐이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 현행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탕탕 큰 소리 쳐놓고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언제 그랬더냐 싶게 입을 꾹 다문다. 이른바 ‘87체제수호다.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헌법에 매몰된 민주진영은 직선제만 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을 물리치고 군사정권을 끝내야 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않고 각기 출마하는 반민주의 선두주자로 돌변했다. 그것은 결국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귀결되었으며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한 것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 길이 남을 흑(黑)역사다. 목매어 기다렸던 민주화는 5년 더 연장되었고 노태우 정권은 직선으로 전통성을 획득한 후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반군반민(半軍半民) 정부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개헌론이 대두하면서도 끄떡도 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 헌법이 지탱하는 이유다. 문민정부 햇볕정부 참여정부 등 대통령 취향에 맞는 이름을 붙여 모든 인사권을 한 손에 거머쥔 제왕노릇에 맛을 붙인 셈일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박근혜를 탄핵시켜 청와대를 꿰어 찼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늘리기뿐 새로운 직장이 어디서 나오겠나?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일자리가 생기는 법인데 대기업 억누르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움치러든 기업들이 무슨 자리를 내놓겠나?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제전문가가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는 게 참말일까? 집값을 잡으려면 집을 많이 지어줘야 하는데 되레 규제만 강화했으니 천정을 모르고 치솟기만 하지 않느냐? 게다가 조국 같은 특수계층의 인사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에 물들고 화천대유 대장동이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는 판국에 대선은 임박했는데, 야당의 전투태세는 아직도 흐리멍텅이다. 이번에는 봉합되었지만 또다시 내분이 발생하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흥분은 금물이다. 남은 시간이 황금시간임을 명심하라.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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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