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칼럼] 포퓰리즘을 이용한 달콤한 약속

[칼럼] 포퓰리즘을 이용한 달콤한 약속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100년 전 만해도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왕조국가였으며 미국만이 공화정(共和政)을 표방하는 대통령제였다. 따라서 절대 권력자인 일언지하(一言之下) 왕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나라에서 독재자네, 민주주의자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었다. 왕은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권력을 세습하고 아무 자책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명령하고 지시만 하면 모두 순종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은 반역 혹은 역적으로 처리되었다. 수없이 많은 시람들이 변혁을 꾀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어쩌다 성공한 이들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여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제군주(專制君主)로 바꿨을 뿐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전제와 독재를 벗어나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크게 변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성공한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이겨내야 했으며 스스로 민주적인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8세기 최대의 국가변혁(國家變革)이었다. 어떤 독재도 용납하지 않는 헌법과 자치주 인정은 권력의 집중화를 아예 배제하고 국민들의 선거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민주정체를 확립한 것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미국을 본떠 자연스럽게 공화정을 도입하는 정치적 대변혁을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 놔두고 실질적인 정치는 공화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 임기(任期)제를 무시하고 장기집권(長期執權)을 꾀하는데 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과거의 왕과 다름없는 권력을 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남용하여 마구잡이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신독재자의 출현이 된다. 권력의 단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거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을 일삼는다면 결국 왕정이나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0여명의 대통령을 선출해왔지만 내각책임제하의 윤보선이나 신군부의 꼭두각시였던 최규하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자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서 4.19혁명으로 쫓겨나거나 10.26사태로 생을 마쳤다. 며칠 전 세상을 뜬 전두환은 5.18원죄와 함께 사과 한마디 없이 허망하게 끝을 맺었다.

 

그 외의 전 현직 대통령들은 이른바 ‘87체제의 수혜자로서 제왕적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즐기며 민주적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왕적‘으로 군림하였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통째로 맡겼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인사권의 독점체제는 형식상 아무리 분권이 된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꿔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 무기만 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칙 소리 없이 벌벌 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생과 국민들이 희생해 가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 기념탑은 어디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 지금 세계 각국은 독재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벨라스의 루카셴코 등은 이미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미 니카라콰의 오르테가는 부인을 부통령으로 만들고 20년 연속집권을 하고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벌써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와 담을 쌓은 독재국가이며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국가경제가 거덜 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마구 퍼주겠다는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를 내세우는데 있다.

 

포퓰리즘을 이용한 달콤한 약속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대중을 녹인다. 돈으로 국민을 매수하는 대중영합은 결국 그 돈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내 닭 잡아먹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석유가 쏟아져 나와도 정상적인 산업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파산에 이르는 길은 금세다. 이들 독재국가들의 경제실정은 이미 국가파산 상태에 빠져있거나 곧 그것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우려스럽다. 우리 역시 수많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산재한 현실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를 약속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재인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마음을 샀다. 한 번 재미를 붙였는지 두 번 세 번 반복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표를 구걸하는 것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망국의 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