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한국민예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환영”

한국예총-한국민예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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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 이하 한국예총)과 사단법인 한국민족에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이청산, 이하 한국민예총)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은 환영할 일이나, 이번 제도 시행은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이 창작하는 예술가를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창작 안식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예술인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해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양 단체는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우선 그 시작을 환영하며 모든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에는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전된 예술진흥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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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